해수부 2025년 업무 추진계획…올해 부산항 진해신항 조성사업 본격 착수
독도 등 해양 영토 관리 강화…해양레저관광 활성화로 연안지역 활력 제고
해양수산부는 세계 최대 항만을 목표로 부산항의 진해신항 조성사업을 올해 본격 추진하고, 민관합작 물류센터를 새로 개장하는 등 '글로벌 선도 해상물류 공급망' 조성에 나선다.
또한, 연안지역 활력 제고와 어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2곳 선정, 해양플랜트시장 선점, 귀어인 주택단지 90호 조성, 의료 사각지대 섬 200곳 원격진료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을 비전으로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2025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선도 해상물류 공급망 조성
해수부는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물류 인프라를 조성하기로 했다.
2045년 세계 최대 항만(선석 기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 진해신항 조성사업을 올해 외곽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오는 8월에는 미국 동부 뉴저지에 민관합작 물류센터를 새로 개장해 우리 기업의 물류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이어서, 수출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물류망을 구축한다.
글로벌 물류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해운기업의 전략적 선박 확충과 해상수송 루트 다변화 등을 지원한다.
다음 달 출범을 앞두고 있는 '프리미어+MSC' 해운 협력체계 출범을 지원하고, 미국의 니어쇼어링 등에 대비해 중남미, 대서양, 인도 등으로 해상수송망을 다변화한다.
더불어, 디지털·친환경, 미래형 물류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먼저, 스마트항만 국산 기술 확보를 위해 광양항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를 7월에 착공하고, 올해부터 완전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을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도 추진한다.
또한, 현재 7.8%인 국적 외항선의 친환경선박 비중을 2025년 10%까지 확대하기 위해 국적 선사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탄소규제를 물류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한다.
◆국민·어업인의 민생을 뒷받침하는 수산업 육성
먼저 수산물 물가를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올해 상반기 중 전체 할인행사 예산(1000억 원)의 최대 80%를 투입하고, 할인행사 사각지대에 있던 기초지자체 최대 56곳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품목별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김'은 외해 시험양식(1000ha)과 기존 양식장의 김 양식업으로의 전환을 허용해 공급 기반을 확대한다.
다음으로 국민 체감형 선진 유통·가공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국내 최대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본공사를 개시하고,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신선수산물 직매장 30곳을 설치·운영한다.
더불어, 영세한 수산물 가공시설·업체를 집적화하는 스마트가공단지를 전북 군산과 경북 영덕에 조성한다.
해수부는 이어서, 기후변화에도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한다.
연근해어업은 기후변화와 자원감소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전체 연근해어획량의 60%를 총허용어획량관리(TAC) 제도로 관리하고, 양식업은 스마트양식클러스터 등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다.
유휴 마을어장을 청년과 민간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어선(25척)과 양식장 임대(20개)도 추진하여 청년 등 신규 인력의 수산업 진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세계인이 찾는 K-Seafood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 역대 최고 수산식품 수출액 경신을 목표로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수산식품 수출기업 100개 사를 대상으로 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및 해외무역지원센터의 다변화(중화권->중동·남미)에 힘쓴다.
◆활력있는 연안·살고 싶은 어촌 조성
해수부는 먼저, 해양레저관광 등을 활성화해 연안지역 활력을 높인다.
1곳당 1조 원 규모를 투자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대상지 2곳을 상반기 중에 선정하고, 크루즈·해양생태공원·등대·갯벌 등 신규 관광 콘텐츠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원도심 경제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항 북항 재개발과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어서, 연안경제 도약을 이끌 해양신산업을 육성한다.
해양플랜트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국내 기업이 개발한 고망간강의 활용범위를 확대해 친환경선박 신소재 로열티 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정주·생활 여건을 개선해 어촌과 섬 소멸에 적극 대응한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26곳을 다음 달 중에 선정한다.
어항 배후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촌발전특구를 신설하고, 어항구역 내 식당·쇼핑몰 등 수익시설 입주를 허용한다.
귀어인 대상 주택단지와 일자리를 연계한 청년바다마을 3곳(1곳당 30호) 조성에도 착수한다.
이어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섬 200곳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안여객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약자 지원시설 설치 및 여객선 운임지원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
먼저, 해양사고에 대비해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올해부터 톤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오는 10월부터는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어선원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하반기부터는 풍랑경보 예고제를 도입하고, 어선 안전검사 대상과 항목도 확대한다.
또한 국고여객선을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를 상반기 중에 보급하고, 서해 접경지역 GPS 전파 혼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공선을 대상으로 지상파항법시스템 수신기도 설치한다.
이어서, 해안가 재해와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연안 지역을 개발할 때 침식과 침수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침수 등의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완충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국민안심해안 조성사업(20곳)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해수부는 또한, 현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바다를 조성한다.
육상 쓰레기의 해양 유입 차단을 위한 시범사업을 환경부와 함께 추진하고, 버려지는 어업도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어구 즉시 철거, 유실어구 신고제 등을 시행한다.
◆글로벌 해양 리더십 확보
올해는 해양수산분야 국제 신인도 향상에 주력한다.
오는 4월과 5월에 개최하는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 행사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해양장관회의를 차질 없이 개최해 글로벌 해양리더십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도 높인다.
아울러, 미국·일본 등 주요 동맹국과 국제 어업관리 분야 파트너십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를 강화한다.
향후 5년 동안의 독도 이용·보전 등 기본 방향을 담는 '제5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해 왕돌초 과학기지 설치, 영해기점 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 나간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 해양수산 분야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물류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물 수급 불안정 등의 현안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책 역량을 집중해 당면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