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국무회의…“정부 업무보고는 비상상황 걸맞는 위기대응 총력전 돼야”
“북 미사일 도발 심각한 위협…추가도발 대비 철통같은 안보태세 확립” 당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모든 부처는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하고, 소비·건설·관광·지역경기 등 내수 회복 대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민생경제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며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먼저,“지금 우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기술 패권 전쟁에 맞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올해 경제 전망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국무위원이 중심을 잡고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소임을 다해야 하며, 국무위원은 한 분 한 분이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며, 각 부처 구성원들 간에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장관들의 전적인 권한과 책임하에 모두가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서 “지난 6일 북한은 두 달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는데 이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및 세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하면서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과 함께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해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금은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세계질서의 전환기로 국가의 외교력이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외교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는 외교·안보·통상 등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에 전방위적으로 나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증가세도 굳건하게 유지해야 하며 산업부·중기부 등은 기업들과 원팀이 되어 현장에서 더욱 치열하게 뛰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안부·경찰청 등은 각종 집회·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겨울철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등 미래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핵심기술 지원에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로 긴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독립에 대한 불굴의 의지로 주권을 회복한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면서 “우리 국민의 저력이라면 지금의 위기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