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 교통시설 지원체계 개편방안 등 논의
기획재정부는 1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열어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과 교통시설 지원체계 개편방안, 농업·농촌 혁신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의 투자이며, 글로벌 산업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국내 정치상황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정부는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정부는 9조 3000억 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제 투자가 발생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절차 단축을 통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계획 승인을 연내 실시한다.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의 조속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한다.
고성 송지호 관광지 내 호텔·리조트 개발을 위해 해당 부지에 있던 체육공원 등 국비보조시설을 인근으로 이전한다.
투자친화적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현재 한 종류만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영향 정도에 따라 신속·일반·심층평가 등 세 종류로 구분해 실시한다.
새로운 교통수단인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를 거쳐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근거인 지역균형발전지표를 산업기반 등 실질 투자여건을 반영하도록 개편한다.
최 부총리는 이어서, 교통시설 지원체계 개편방안으로 “지자체의 수요와 특성을 살린 교통인프라를 전국 각지에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 지원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는 시속 200~300㎞의 준고속철도 건설 유형을 신설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철도 지하화 투자재원도 다각화한다.
공항은 계획 수립 때부터 지자체 참여를 강화하고, 투자여력 보강과 함께 공공기관의 역할도 확대하면서 도로는 지방도 예산 편성 때 지역의 자율성을 높인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수립하는 교통망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규제특례를 부여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을 육성한다.
기상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입지와 산업규제를 개선해 스마트농업을 활성화한다.
최 부총리는 “오늘 마련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기업과 지자체가 당초 계획한 대로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비롯해 건설투자 보완을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