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시민단체도 ‘민주주의 후퇴’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에 나서
퇴진 넘어 개헌 등 사회대개혁 추진해 나갈 것 다짐
시민단체 공감연대는 민주주의를 후퇴시켰고 평화를 흔들었으며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다며, 전국과 해외에서 1067명이 서명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공감연대는 12월 3일 오전 서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빌딩을 비롯해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전남, 강원 등 전국의 일곱 곳을 화상으로 연결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나아가 전쟁과 평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생,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지역 소멸, 역사 정의, 의료 개혁, 검찰, 교육, 노동, 언론개혁, 식량주권, 차별 없는 세상 등의 과제들이 윤 대통령 퇴진과 서로 맞물려 있다며, 퇴진을 넘어 사회 대개혁까지를 목표로 내걸었다.
공감연대는 이번 시국선언을 통해 지금까지 학계와 종교계 일각에서의 서명운동이 시민사회로, 또 각 지역을 연결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물꼬를 열 것으로 내다봤다.
공감연대(공동상임대표: 김태일 장안대 전 총장,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는 시민사회 중진인사들이 중심이 돼 대안적 공론장 형성과 사회통합을 위해 지난 3월 19일 출범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적 시민운동 단체다.
시국선언문 전문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사회대개혁을 위한1000인 시민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해야 한다. 민의의 평결은 끝났다. 대통령 탄핵, 자진사퇴, 임기 단축 개헌은 이미 금기어가 아니다. 2024년 말 대한민국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촛불혁명 전야다.
이는 전적으로 그의 무능과 오만 그리고 그의 오지랖 부인이 자초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돌을 던지면 맞고 가겠다’라고 한다.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고 한 어느 독재자의 흉내를 내고 있다. 어쭙잖은 그의 오기가 가소롭다. 그렇다면 그에게 기꺼이 돌을 던지겠다.
그는 민주주의를 후퇴시켰고 평화를 흔들었으며 민생을 도탄에 빠트렸다. 무엇보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자신과 가족의 허물은 덮으면서 정치적 경쟁자는 탈탈 털어 보복하고 있다. 이제 그의 퇴진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사과하고 인적 쇄신하고 국정 기조 전환하고 거국내각 구성하는 것조차 이미 늦었다. 지난 몇 년 사이 국가 시스템이 다 망가진 지금 그런 건 다 부질없는 일로 보인다. 퇴진 말고 그에게 기대할 게 없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퇴진이 헌정 중단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헛소리 아닌가?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건 윤 대통령 자신이고 그의 퇴진이야말로 헌법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퇴진 요구는 헌법에 따른 마땅한 국민의 권리임이 분명하다.
물론 그의 퇴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사회대개혁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까지도 고민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퇴진하더라도 그가 헝클어놓은 사회시스템의 몰골이 참담한 까닭이다. 일분일초가 아까운 대전환의 시기에 그는 미래를 준비하기는커녕 이미 이루어놓은 성과조차 무너뜨렸다. 그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사회대개혁 문제를 동시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사회대개혁 과제란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지구적 과제와 당장 눈앞에 떠오르고 있는 현안 과제를 가리킨다. 전쟁과 평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생,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지역 소멸, 역사 정의, 의료 개혁, 검찰, 교육, 노동, 언론개혁, 식량주권, 차별 없는 세상 등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윤 대통령 퇴진과 사회대개혁은 서로 맞물려 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어떤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전망이 있어야 시민들도 신나게 윤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광장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의 퇴진을 거뜬히 해내야 사회대개혁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 퇴진과 우리가 꿈꾸는 세상 그리기를 시민사회가 주도해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정치인들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촛불혁명의 상징적, 실질적 자산을 특정한 정치엘리트가 독과점해 종국에는 시민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잃어버린 바로 앞의 현실을 보면 그렇다. 이번에는 시민이 주인이 돼 무능하고 무도한 대통령 퇴진은 물론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대개혁을 이끌어가도록 하자.
그러자면 우리는 연합의 정치를 일상화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을 통해 힘을 모아야 한다. 두 개의 진영이 상대의 불행만을 기원하는 승자독식의 정글에서는 개혁의 힘을 모으기가 어렵다. 서로를 악마화하는 흑백 대결의 정치에서는 사회대개혁의 동력을 만들어내기 힘든 것이다. 시민의 다양한 역량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는 연합의 정치 틀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러자면 다양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반영할 선거제도 개혁은 물론 민주주의의 기본 단위인 정당제도의 개혁,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헌법 체제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해야 한다. 탄핵이든 자진사퇴든 임기 단축 개헌이든 한시바삐 그만두도록 해야 한다.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그가 대통령 자리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 재앙이다.
2.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에도 우리는 그가 헝클어놓은 사회대개혁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사회대개혁 과제란 지구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거나 우리 눈앞에 떠오르고 있는 현안 과제를 망라한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힘으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3.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무능, 무도, 무책임한 지도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고 사회대개혁 과제를 잘 추진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자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고 다양하고 새로운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헌법, 선거법, 정당법 개정 등 정치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