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최대 5배 추가 징수

박현아

입력 2024-11-06 10:51:16

고용부, 이달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특별점검…형사처벌도 병행
자진신고시 추가징수 면제…‘고용24’ 등에서 제보 및 자진신고 접수

정부가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점검과 별도로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는 바,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먼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을 확인한다. 

또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도 중점 점검한다.

해당 사항 위반시 부정수급액 반환명령과 함께 최대 5배의 추가징수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 병행도 가능하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과 함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유선·방문으로도 할 수 있다.

특히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아울러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는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은 연간 30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고용보험기금이 실제 필요한 사람의 육아부담 경감과 재취업촉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정수급 예방과 점검을 추진한다”면서 “정당한 수급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현아


<ⓒ미디어경제뉴스,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최신뉴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탈리아에서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 알린다
  • 미래엔,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 및 교사크리에이터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교과서 발행 부수 1위 기업 미래엔이 지난 2월 11일 교육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남교총) 및 ‘교사크리에이터협회’와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엔과 두 단체는 2025년부터 2년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및 교사 연구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미래엔과 충남교총은 지난 2월 11일 충남교총 2층 회의실에서 신광수 미래엔 대표와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을 비롯한 양 측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미래엔 교육 서비스 연수 지원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콘텐츠 사용성 검토 및 자문 △충남교총 행

  • 산림청, 2025년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 발표… 개화 시기 지난해보다 다소 늦어질 전망

    산림청은 산림에서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생강나무, 진달래, 벚나무류의 개화 시기를 담은 ‘2025년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를 발표하며, 올해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24일 밝혔다.지난해 겨울(12월~2월) 평균기온은 0.7℃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올겨울 평균기온은 -1.8℃로 지난해보다 2.5℃ 낮아져 추운 날씨로 인해 개화가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올해 꽃나무 개화 시기는 3월 중순 제주도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을 거쳐 4월 초순 무렵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수종별 만개 시기는 생강나무는 3월 26일, 진달래는 4월 4일, 벚나무류는 4월 6일로 예측됐다.한편,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기반으로, 국립수목원을 비롯해 전국 주요 9개 공립

  • 벼룩시장 조사, 성인남녀 10명 중 6명 현재 알바 중… 63.7%는 본업과 알바 병행

    성인남녀 10명 중 6명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본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본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족한 본업 수입을 메꾸기 위해서’였다.국민 대표 일자리 앱 벼룩시장이 성인남녀 1292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5%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이들 중 63.7%는 본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6.3%는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다’고 답했다.먼저 본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 30시간 미만 근로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32.3%로 가장 많았으며, △프리랜서(29.9%) △

  • 대웅제약, 보툴리눔 균주 재차 발견… 토양 유용 미생물 발굴 프로젝트 성과

    대웅제약은 노아바이오텍과 수행한 토양 유용 미생물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보툴리눔 A형 균주를 발견하고 이를 분리동정했으며, 상업용 톡신 생산 가능성 또한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노아바이오텍 연구진은 오염이 심하거나 폐사 등으로 보툴리즘 발병 의심이 되는 국내 축사를 중심으로 시료채취를 했고 그 중 한 샘플에서 보툴리눔 A형 균주를 분리하고 동정하는 데 성공해 질병관리청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를 완료했다.노아바이오텍은 유용 미생물을 탐색하고 분리 및 확보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바이오 업체로, 이번 분리동정은 대웅제약과 협업해 토양의 유용 미생물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대웅제약은 노아바이오텍이 확보한 균주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기존 미국, 유럽 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