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 위한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질병·부상 시 법정교육 연기 가능…소상공인 부담 완화 기대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임차나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창업·영업이 가능해진다.
영업자가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기간 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법제처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등 29개 법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던 지난 2월 민생토론회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령 안에는 소상공인 등이 창업·영업할 때 겪는 부담을 줄여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제처가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를 담았다.
법제처는 환경부 등 10개 소관 부처와 협의해 정비안을 마련하고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했다.
먼저, 영업 신고 민원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영업이 가능해진다.
엄격하게 영업자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영업의 경우 적법한 영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청의 수리가 없더라도 법률효과가 발생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하려는 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했으나,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수리를 기다리지 않고 적법하게 신고만 하면 바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영업자가 질병·부상 등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교육 이수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의 교육 부담을 줄인다.
이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저수조 청소업자, 일반 수도사업자 등은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질병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창업·영업 때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도 완화돼 창업·영업 때 부담이 줄어든다.
영업을 위해 일정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라면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려면 인양장비를 소유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임차계약으로 인양장비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이 담긴 시행규칙도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영업 시설·장비 기준, 교육 의무 및 신고 절차 측면에서 규제가 완화되어 소상공인 등이 영업하기 좋은 법제도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소상공인 등 영업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