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및 물가관계차관회의…배출권 거래시장에 연기금·자산운용사 등 참여 허용
정부가 일 최대 200톤 수준의 배추 가용물량 방출 및 조기출하 유도, 신선배추 수입 등으로 공급을 늘리는 한편, 김장철에 대비해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이달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연기금·자산운용사 참여 허용, 위탁매매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역동경제 로드맵 이행점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녹색 선순환체계 구축방안,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소비자물가는 9월 1%대에 진입하며 하향 안정세가 자리 잡고 10월 들어 과일류 등 농산물 수급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국내 석유류 가격도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있고, 긴 폭염 영향으로 채소류 등 일부품목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배추는 정부 가용물량을 일 최대 200톤 수준 방출하고, 출하장려금 지원을 통해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한편, 신선배추를 수입해 김치·외식업체 등에 지속해서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김장철에 대비해 배추·무 등 생육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김장재료 공급확대, 할인지원 등을 담은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10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지난주부터 고등어(600톤)·오징어(200톤) 정부 비축물량 공급을 시작했으며, 김은 10월 말까지 최대 50% 할인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서 “정부는 지난 7월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등 8개의 대책을 발표했으며, 연내 발표를 목표로 관계부처에서 제2차 사회이동성 대책, 계속고용 로드맵, 부동산 PF 제도개선 등 추가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는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인 공론화 등을 통해 구조개혁의 동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와 함께 “오늘 회의에서 배출권거래제 개선 및 기후대응기금 역할 강화 방안도 논의해 배출권 거래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우리 산업의 녹색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탈탄소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지원해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완화하고, 과도한 가격 변동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시장의 구조적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연기금·자산운용사 등의 참여를 허용하고, 위탁매매를 도입해 배출권 시장의 수요저변을 확대하며, 과잉 할당된 배출권을 회수하기 위해 할당취소 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어서,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배출권 시장 운영으로 마련한 재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기후대응기금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