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탄소중립 마중물로 녹색금융 내년 9조 원으로 확대
탄소중립 핵심기술 R&D 지원도 2조 2000억 원으로 늘려
정부는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73조 원의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금융을 내년 9조 원으로 늘리고 탄소중립 핵심기술 R&D에 대한 재정지원도 지속 2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과 함께, 1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포스코그룹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수소환원제철 매립예정 부지와 2제강공장 조업현장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체감경기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범부처 투자지원체계를 가동하고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두 차례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93조 원의 투자 프로젝트 신속 이행을 지원해 왔다.
특히 포스코 포항의 20조 원 규모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는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6개월 단축), 환경영향평가 신속 추진(2개월 단축), 매립 기본계획 반영절차 신속 추진(3개월 단축) 등 모두 11개월의 행정절차를 단축해 착공시기를 내년 6월로 앞당길 예정이다.
2050년 프로젝트 완공 때 포스코의 광양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까지 포함해 모두 40조 원의 투자효과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활용한 철강 탄소중립이 기대된다.
정부도 이러한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민간의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마중물로 녹색금융을 내년 9조 원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 핵심기술 R&D에 대한 재정지원도 2조 2000억 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이 더욱 자유롭게 배출권을 운용할 수 있도록 배출권 이월규제와 변동성 관리체계 등에 대한 제도개선도 연내 추진한다.
이어서 신기술 개발과 공급망 안정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3·4%에서 10%로 높이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연장도 추진해 세제지원을 이어나간다. 포스코가 선도하고 있는 수소환원제철기술도 지난 2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 바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예산을 올해 191억 원에서 내년 252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포항 이차전지 산단에 대해서는 올해 포항 영일만 일반산단 용수공급시설 구축을 위해 154억 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포항 블루밸리 산단의 염 처리수 지하관로 구축을 위해 추가로 7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달 5일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안정적 원료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투자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함께 참석한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소환원제철 공정은 탈탄소 전환 선도, 탄소 무역장벽 극복 등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 제철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사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대표적인 친환경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등 2030년까지 계획된 73조 원의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면서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 전기차 캐즘 등 대내외 경영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지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포스코가 산업화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 성장과 우리 경제 산업화의 밑거름을 제공해 왔다”며 “수소환원제철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73조 원의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