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후변화 문제 대응 G20 역할 재확인 및 노력 강화 등 합의
한국,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강조…전 주기 탈플라스틱대책 소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 장관회의에서 전 지구적으로 당면한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있어 주요 20개국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선언문이 3년 만에 발표됐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주민 스스로 자연자산의 소중함을 체득하고 생태계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돕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등을 소개했다.
환경부는 지난 3일(현지 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주요 20개국 환경·기후 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이같이 전했다.
브라질이 주최한 이번 회의에는 주요 20개 회원국 및 초청국과 환경·기후·국제개발 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환경부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관계자로 구성한 우리나라 대표단은 이번 장관회의에 참석해 해양,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하고 주요 20개국 차원의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보호지역 및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전을 위해 정부·지자체장이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과 생태계서비스 보전 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자연자산의 소중함을 체득하고 생태계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돕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생태계 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적절하게 보상해 생태계 보호 활동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는 우리나라의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빈번해지는 기상이변으로 기후 적응의 중요성이 확대하는 가운데 기후 취약국의 기후 탄력성 향상을 위해 기존 기후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수단으로써 순환 경제 이행의 중요성을 비롯해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주기 관리체계의 마련과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견인하기 위한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과 순환경제 관련 기술 혁신 독려를 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를 소개했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단은 다음 달 부산에서 개최하는 제5차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를 앞두고 장관회의 발언과 노르웨이,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주요 20개국 회원국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회원국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이후 3년 만에 장관회의 선언문을 마련했다.
장관회의 선언문은 리우협약(Rio Conventions)의 정신을 되새기며 전 지구적으로 당면한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있어 주요 20개국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주요 20개국 차원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해양 부문에서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의 조속한 비준 및 이행을 촉구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부문에서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보급 확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기후 적응 부문에서는 회원국 내 경제·재정 정책에서의 적응 정책 주류화와 적응 재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폐기물 관리 및 순환 경제 부문에서는 전 과정에 걸친 순환 경제 이행 노력 확대와 플라스틱 오염 문제 대응을 위한 주요 20개국의 역할을 촉구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플라스틱 협약의 성안을 목표로 협력하기로 했다.
장관회의 선언문은 다음 달 18일~19일 이틀 동안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하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결과물에 활용하며,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 등 주요 환경·기후 분야의 국제회의 및 협상에서 주요 20개국의 의견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이번 주요 20개국 환경·기후 장관회의 개최 시기에 맞춰 주한브라질한국문화원은 브라질 리우주(州) 문화부와 파르케 라제(Parque Lage) 시각예술학교 및 한국 환경부와 협력해 양국의 멸종위기종을 민화 느낌으로 표현한 대형 전시를 기획했다.
이 전시회는 지난 1일부터 열어 다음 달 11일까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파르케 라제 시각예술학교에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