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체계 구축으로 해외진출 확대

박현아

입력 2024-09-25 10:18:46

25일부터 관련 제정안 행정예고…전담 기관의 효율적 사업 운영·관리

환경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전담 기관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국제감축사업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칙) 고시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사업 추진 및 관리) 위탁·전담기관의 지정 및 수행업무 ▲수행사업 계획 수립·확정 ▲정부지원금 관리 및 정보 공개 ▲(사업 심의·검토) 심의·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정족수, 위원의 제척·회피 등이다.

아울러 국제감축사업의 범위는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설치투자를 지원하는 투자지원사업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는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생산한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는 구매사업 등으로 구분한다.

또한 제정안에서 환경부 장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국제감축사업의 업무를 위탁하고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이들 전담 기관장은 전년도 3월 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차년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의결·확정되면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선정하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관리한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자원, 폐기물 등 각각의 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직접 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 장관은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 여부를 확인해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특히 전담기관은 기존의 해외사업 경험과 외국정부의 공공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활용할 수 있어 국제감축사업의 활로를 개척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제감축사업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 문제를 비용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이라며 “환경부는 지속해서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현아


<ⓒ미디어경제뉴스,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최신뉴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탈리아에서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 알린다
  • 미래엔,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 및 교사크리에이터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교과서 발행 부수 1위 기업 미래엔이 지난 2월 11일 교육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남교총) 및 ‘교사크리에이터협회’와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엔과 두 단체는 2025년부터 2년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및 교사 연구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미래엔과 충남교총은 지난 2월 11일 충남교총 2층 회의실에서 신광수 미래엔 대표와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을 비롯한 양 측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미래엔 교육 서비스 연수 지원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콘텐츠 사용성 검토 및 자문 △충남교총 행

  • 산림청, 2025년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 발표… 개화 시기 지난해보다 다소 늦어질 전망

    산림청은 산림에서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생강나무, 진달래, 벚나무류의 개화 시기를 담은 ‘2025년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를 발표하며, 올해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24일 밝혔다.지난해 겨울(12월~2월) 평균기온은 0.7℃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올겨울 평균기온은 -1.8℃로 지난해보다 2.5℃ 낮아져 추운 날씨로 인해 개화가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올해 꽃나무 개화 시기는 3월 중순 제주도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을 거쳐 4월 초순 무렵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수종별 만개 시기는 생강나무는 3월 26일, 진달래는 4월 4일, 벚나무류는 4월 6일로 예측됐다.한편,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기반으로, 국립수목원을 비롯해 전국 주요 9개 공립

  • 벼룩시장 조사, 성인남녀 10명 중 6명 현재 알바 중… 63.7%는 본업과 알바 병행

    성인남녀 10명 중 6명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본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본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족한 본업 수입을 메꾸기 위해서’였다.국민 대표 일자리 앱 벼룩시장이 성인남녀 1292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5%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이들 중 63.7%는 본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6.3%는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다’고 답했다.먼저 본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 30시간 미만 근로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32.3%로 가장 많았으며, △프리랜서(29.9%) △

  • 대웅제약, 보툴리눔 균주 재차 발견… 토양 유용 미생물 발굴 프로젝트 성과

    대웅제약은 노아바이오텍과 수행한 토양 유용 미생물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보툴리눔 A형 균주를 발견하고 이를 분리동정했으며, 상업용 톡신 생산 가능성 또한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노아바이오텍 연구진은 오염이 심하거나 폐사 등으로 보툴리즘 발병 의심이 되는 국내 축사를 중심으로 시료채취를 했고 그 중 한 샘플에서 보툴리눔 A형 균주를 분리하고 동정하는 데 성공해 질병관리청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를 완료했다.노아바이오텍은 유용 미생물을 탐색하고 분리 및 확보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바이오 업체로, 이번 분리동정은 대웅제약과 협업해 토양의 유용 미생물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대웅제약은 노아바이오텍이 확보한 균주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기존 미국, 유럽 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