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소비진작·내수활성화 대책 미리 준비해달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관련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며 “관계부처는 필요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앞당겨서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가장 오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바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이 논의됐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17개 부처가 마련한 방안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과 농업·신산업 등 업종별 자금조달 및 상생협력 등 단계별 기업활동 지원 대책이 담겼다.
정 총리는 “이번 대책만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모두 이겨낼 수는 없다”며 “우리 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 대책을 미리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아무리 작은 사안이라도 성의껏 해결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규제개선과 관련해 “정부 입증책임제는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국민과 기업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 규제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혁파하는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입증책임제 대상을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법률과 시행령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에도 확산해 규제혁신의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정부 입증책임제를 잘 활용한다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직자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선 요구에 즉각 응답하고 장관들이 (이를)책임지고 이끌어달라”고 강조했다.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대로 낮추겠다”며 “이를 위해 보행자 우선의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운전자책임을 더욱 강화하며 교통안전 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책은 현장에서 작동돼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무인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구간과 교통법규 상습위반지역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국회의 협조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들이 본격 시행되고 있으나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들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