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정브리핑서 연금개혁 3대 원칙 제시…이른 시일 내 정부안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에 명문화하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 방향을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며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고, (이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가운데 연금개혁에 대한 3대 원칙을 소개하고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밝힌 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할 것을 약속했으며, 기초연금 수령으로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이 밝힌 3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협조를 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8.2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대해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개혁 완수의 뜻을 재차 밝혔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다”며 “내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동시에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위기 극복에 대한 정부의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7월 11일과 25일에 각각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 발의와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는 등 저출생 대응 과제를 챙겨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면서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9월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도 발족시켜 저출생 문제 관련 조직·인사·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