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와 도 지급분 사회보장협의 완료 -
- 시군분까지 협의되면 18년간 4천320만 원 -
전라남도는 ‘출생기본수당 신설’과 관련, 도 지급분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지난 21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진행될 시군 지급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완료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이후 태어나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이다. 부모와 아동이 타 시·도로 전출가지 않는 한 2025년부터 1~18세에 매월 20만 원씩 총 4천3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운영방침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2025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남발전연구원은 전남도와 시군이 수당을 지원하면 오는 2041년 통계청 추계 출생아 수보다 3천99명이 더 많은 1만 425명(29.7% 증가)이 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삼고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전남도 출생기본수당이 학령기 아동에 대한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자녀 양육가구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출생률 반등과 생활인구·외국인 등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5대 분야 100대 과제의 ‘인구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