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지원 대책은 ‘신규 저리·무이자 전세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가 지난 4월 22일~5월 31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본 374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대책 중 필요한 대책’으로 응답자의 40.6%가 ‘신규 저리·무이자 전세대출’이라고 답했다. ‘기존 전세대출 대환·연장·조정’(35.6%), ‘우선매수권·구입자금대출’(24.1%)이 뒤를 이었다.
수원시는 12일 수원시청년지원센터에서 김태관 도시개발국장 주재로 ‘수원시 주거실태조사(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조사) 2차 중간보고회’를 열고,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선책은 ‘전세사기·깡통전세 가담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72.7%로 가장 많았고, ‘임대차계약 체결 단계에서 권리관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능력 관련 정보 제공 의무 확대’(54.8%), ‘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 제도 개선’(40.4%) 순이었다.
응답자 중 ‘경기도·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용한 적이 있는 가구는 82.3%였고,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받은 주요 지원은 ‘피해자등 결정 신청’(79.5%), ‘전세피해확인서 발급’(49.2%), ‘법률 지원’(38.8%) 등이었다.
한편 수원시는 ‘수원시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수원에 거주하는 4000가구(주거취약계층 10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내용은 ▲가구의 주거 실태 ▲지역의 주거환경 ▲주거이동·주거의식 ▲가구의 주거비 부담 ▲주거복지정책 등이었다.
이날 2차 보고회에는 수원시 관계자, 수원시정연구원·수원도시재단·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등이 참석했다. 10월 중 최종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조사로 피해자들의 요청 사항과 개선 방안 등을 파악했다”며 “주거실태조사 결과와 관련 부서·기관, 자문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거복지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지원 대책은 ‘신규 저리·무이자 전세대출’
박현아
입력 2024-08-13 13:24:07
박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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