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1차 장애인기업활동촉진 5개년 기본계획’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28년까지 장애인기업 20만 개 육성, 매출액 10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5개년 기본계획’을 9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그동안은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해마다 수립했으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기본계획 작성·공표 주기가 5년으로 바뀌면서, 중장기 전략에 따라 장애인기업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제1차 기본계획에는 장애인기업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정책 설계를 위해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등 통계 데이터에 기반한 현황 진단과 간담회 등을 통해 직접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이 기본계획은 ‘장애인 경제와 복지를 포괄하는 진정한 생산적 복지 구현’을 기치로, 장애인기업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중기부는 장애인기업 20만 개, 매출액 100조 원 달성을 목표로 장애인 창업 활성화와 장애인기업 지속 성장을 위한 4대 전략과 28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장애인기업의 창업→성장→재도약 등 생애주기별 끊김 없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학생, 청년, 노인 세대별로 창업을 지원하고, 지속성장을 위해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비율을 1%에서 2%로 상향 및 장애인기업 전용 육성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특히, 온라인 재기 교육과 재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을 통해 재도약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점차 증가하는 중증장애인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도 신설한다.
아울러, 전자점자솔루션 설치와 보조공학기기 공급 등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경영에 집중해 중증장애인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과 가족공동체의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창업에 필요한 기초지식부터 기술 등의 교육 및 판매 기회 등을 제공하는 ‘가치만드소’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가치만드소’ 졸업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상생을 통해 판로 확대, 제품 홍보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의 효율성 및 정책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기반의 장애인기업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지역별 우수기업을 선별해 지역 선도 장애인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장애유형별로 창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창업훈련센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기업 간의 교류·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성장-재기’의 기업 생애주기별 CEO 간담회를 추진하고, 장애인기업 육성에 기여한 기관·단체, 개인 등에 대해 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이 밖에, 장애인기업 정책의 성과 고도화를 위해 법·제도 등 정책기반도 개편한다.
도소매업 장애인기업의 경우 직접생산 물품뿐만 아니라 제공물품까지 공공구매실적으로 인정되도록 법령해석 기준을 명확화하고,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관리도 고도화한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제1차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5개년 기본계획이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활성화해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기부는 제1차 기본계획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현장의 장애인기업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