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배송 통관 물품 국내 재판매 시 ‘관세법’ 위반…“강력 처벌”

박현아

입력 2024-08-09 15:37:24

관세청, ‘티메프’ 추가 피해 방지 수사 착수…소비자 피해 최소화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이 ‘티메프’(티몬, 위메프)를 통해 해외직구한 물품이 세관에서 통관됐음에도 배송받지 못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관세법 위반 등 불법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특송업체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미배송한 통관 물품을 국내 별도의 장소로 운반했다는 언론보도 및 피해자들의 제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하기 위해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

특히, 관세청은 ‘티메프 사태’로 인해 미배송된 통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관련자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또 ‘티메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수사에 착수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가 화물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해 자가소비 목적으로 세금이나 수입 허가 사항 등을 면제받고 국내에 반입한 물품을 상용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티메프 사태로 추가적인 불법행위는 물론 관련 행위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관련 위법 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박현아


<ⓒ미디어경제뉴스,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최신뉴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탈리아에서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 알린다
  • 미래엔,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 및 교사크리에이터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교과서 발행 부수 1위 기업 미래엔이 지난 2월 11일 교육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남교총) 및 ‘교사크리에이터협회’와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엔과 두 단체는 2025년부터 2년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및 교사 연구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미래엔과 충남교총은 지난 2월 11일 충남교총 2층 회의실에서 신광수 미래엔 대표와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을 비롯한 양 측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미래엔 교육 서비스 연수 지원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콘텐츠 사용성 검토 및 자문 △충남교총 행

  • 산림청, 2025년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 발표… 개화 시기 지난해보다 다소 늦어질 전망

    산림청은 산림에서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생강나무, 진달래, 벚나무류의 개화 시기를 담은 ‘2025년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를 발표하며, 올해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24일 밝혔다.지난해 겨울(12월~2월) 평균기온은 0.7℃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올겨울 평균기온은 -1.8℃로 지난해보다 2.5℃ 낮아져 추운 날씨로 인해 개화가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올해 꽃나무 개화 시기는 3월 중순 제주도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을 거쳐 4월 초순 무렵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수종별 만개 시기는 생강나무는 3월 26일, 진달래는 4월 4일, 벚나무류는 4월 6일로 예측됐다.한편,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기반으로, 국립수목원을 비롯해 전국 주요 9개 공립

  • 벼룩시장 조사, 성인남녀 10명 중 6명 현재 알바 중… 63.7%는 본업과 알바 병행

    성인남녀 10명 중 6명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본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본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족한 본업 수입을 메꾸기 위해서’였다.국민 대표 일자리 앱 벼룩시장이 성인남녀 1292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5%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이들 중 63.7%는 본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6.3%는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다’고 답했다.먼저 본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 30시간 미만 근로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32.3%로 가장 많았으며, △프리랜서(29.9%) △

  • 대웅제약, 보툴리눔 균주 재차 발견… 토양 유용 미생물 발굴 프로젝트 성과

    대웅제약은 노아바이오텍과 수행한 토양 유용 미생물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보툴리눔 A형 균주를 발견하고 이를 분리동정했으며, 상업용 톡신 생산 가능성 또한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노아바이오텍 연구진은 오염이 심하거나 폐사 등으로 보툴리즘 발병 의심이 되는 국내 축사를 중심으로 시료채취를 했고 그 중 한 샘플에서 보툴리눔 A형 균주를 분리하고 동정하는 데 성공해 질병관리청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를 완료했다.노아바이오텍은 유용 미생물을 탐색하고 분리 및 확보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바이오 업체로, 이번 분리동정은 대웅제약과 협업해 토양의 유용 미생물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대웅제약은 노아바이오텍이 확보한 균주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기존 미국, 유럽 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