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진행된 원유가격 협상에서 생산자-유업계가 물가 상황을 고려해 원유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며, 국내 낙농산업을 위협하는 대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낙농산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을 발표하였다.
생산자와 유업계의 원유가격 협상은 통계청이 발표(5.30.)한 2023년 우유 생산비가 2022년 대비 4.6%(44.14원/ℓ) 인상됨에 따라 6월 11일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1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번 협상은 정부가 낙농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적용하였다. 생산비만을 반영해 원유가격을 결정하던 과거의 생산비 연동제에서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생산비 상승분의 90~110%를 반영해야 하므로 원유가격은 40~49원/ℓ을 인상해야 했다. 하지만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생산비 변동(44.14원/ℓ 상승: 958.71원/ℓ → 1,002.85)과 원유 수급 상황(음용유 사용량 2% 감소: 1,725천톤 → 1,690)을 함께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개편 결과 이번 협상은 생산비 상승분의 0~60%만 반영한 0~26원/ℓ 범위에서 진행되었다.
당초에 협상은 6월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우유 소비감소, 멸균유 수입 증가, 사료비 상승 등에 따른 농가 부채 증가 및 폐업 농가 증가 등 이해 주체 모두가 직면한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생산자는 협상 최대치인 26원/ℓ 인상을 요구한 반면, 유업계는 동결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로 인해 협상이 7월 말까지 1개월 연장되었으나, 양측의 견해차가 커 협상에 진척이 없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중재안을 제시하며 양측을 적극 설득하였고, 생산자와 유업계는 어려운 물가 상황, 음용유 소비 감소 등 산업 여건을 고려해 상생하는 차원에서 우유, 발효유 등 마시는 용도로 사용하는 음용유 가격을 동결하는 데 합의하였다. 원유가격은 생산비 하락(2014년 796원/ℓ → 2015년 763원/ℓ)에 따른 2016년 인하(18원/ℓ) 이후 생산비 상승을 반영하여 지속 인상되었으나, 제도개편으로 생산비 상승 상황에서도 가격이 최초로 동결된 것이다. 이와 함께, 치즈, 분유 등 가공 유제품에 사용하는 가공유 가격은 현재 887원/ℓ에서 5원/ℓ 인하하였다. 협상 이후 정부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원유가격이 동결됨에 따라 서울우유, 매일, 남양 등 유업체도 흰우유 가격을 동결할 계획이므로 소비자가격은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올해에는 흰우유 가격 상승에 따른 카페라떼 가격 인상 등 소위 ‘밀크플레이션’으로 지칭되는 우유 관련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 우려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조정된 원유가격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원유가격 협상과 함께 진행된 용도별 원유의 구매량을 결정하는 협상에서는 마시는 용도의 음용유를 9천톤 줄이는 대신 가공유를 9천톤 늘려 유제품 소비구조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상 결과를 보면 당초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소비 변화(음용유 감소, 가공유 증가)를 반영해 생산구조를 개편하고 자급률을 높이는 데 점진적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결정된 용도별 구매량은 내년 1월부터 2년간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안착시키고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난해 10월부터 15회에 걸쳐 생산자, 유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원유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자급률을 높이는 한편, 사양관리 개선 등을 통해 생산비를 안정화할 수 있도록 ❶ 저비용 원유 생산체계 구축, ❷ 유제품 생산·유통 비용 절감, ❸ 국산 유제품 수요 발굴 등 3대 핵심 전략을 추진해 국산 원유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❶ 저비용 원유 생산체계 구축
원유가격 산정체계(성분·위생가격, 인센티브)* 개편을 통해 현장의 사료 첨가제 사용량을 줄이는 등 관행적인 고비용 사양체계를 개선해 생산비를 낮춘다. 다만, 이러한 조정은 생산자와 유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 폭과 시행 시기를 결정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낙농산업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농이나 규모화를 추진하는 기존 농가가 기준원유량(쿼터)과 시설을 구매하지 않고 임차하여 경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목장 운영에 필요한 초기 비용 부담을 최소화한다.
❷ 유제품 생산·유통 비용 절감
각각의 집유주체가 개별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집유의 비효율 및 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유노선을 통합하고 권역 내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인근 유업체에 우선 공급한다. 또한, 저렴한 수입 멸균유와 경쟁할 수 있도록 저가의 흰우유 공급을 활성화한다.
❸ 국산 유제품 수요 발굴
다양한 소비층의 기호와 소비 특성에 맞는 제품개발 및 새로운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그리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고부가가치 음용유 시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목초우유 등 프리미엄 원유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중국·미국 등 일부 국가 중심의 유제품 수출을 다른 국가로 확대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낙농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서도,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국산 유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국산 원유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