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담아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새출발기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3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차주에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민생안정지원단은 지난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방문해 새출발기금 확대 이행 상황을 현장 점검하고 정책 효과 체감 방안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앞서 민생안전지원단은 지난 8일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를 방문해 금융지원 3종 세트,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등 소상공인 대책 주요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그동안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민생현장동행팀 활동을 해 왔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물가구조, 일자리·취약계층, 중소기업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민생 분야를 80여 회에 걸쳐 방문하며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왔다.
지난 5월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은 관계부처 합동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민생현장동행팀 활동을 함께 종합해 소상공인 대책에 반영했다.
아울러, 이번 캠코 방문을 포함해 전통시장, 한국소비자원, 고령친화기업, 중소기업·산단 방문 등 직접 발로 뛰면서 현장과의 접점도 넓혀가고 있다.
민생안정지원단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 및 민생정책의 국민체감도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현장체감 민생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정책정보를 제때 정확히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책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