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국무회의…“NATO와 구축한 안보 파트너십 한층 더 강화 계기”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우리 외교·안보의 지평을 한 차원 넓히는 핵심적인 협력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는데 이는 지난 2022년 6월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한 이래 3년 연속으로 NATO의 초청을 받아 참석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적극 외교’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며, 무엇보다 국제주의를 지향하고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에 힘써 왔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 간 안보 연계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내 지역을 넘어선 가치 공유국 간의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우리의 비전과 능동적 대응은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그동안 NATO와 구축한 ‘안보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또한, 반도체와 원전, 방위산업 등 우리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장마철 폭우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장마가 연일 계속되고 있고 다행히 아직 큰 피해는 없지만, 이번 주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무엇보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등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선제적 대피와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마다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침수되는 지역이 발생하는 만큼 지자체와 협력해 빗물받이, 배수로 등에 막힘이 없도록 세심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천 정비와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등 그간의 풍수해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과 관련 대책들을 추진 중인데,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올여름 내 마무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임시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한 총리는 “순직해병특검법안은 위헌에 위헌을 더한 것으로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되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