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지자체 재정정책 추진 상황, 수시 점검·즉시 해결”
정부가 각 부처의 재정사업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로 전환하고, 수시로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연 자리에서 “그동안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월 2회 개최했지만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는 위기 극복시까지 수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에 따라 실무회의도 최대한 가동해 각부처 및 지자체의 재정사업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가 경제 중대본 역할을 하고 있고, 경제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돼 운영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구 차관은 또 “각 부처와 지자체는 민생안정 프로그램 등이 현장에서 국민의 필요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 달라”며 “집행 과정에서 애로가 발생하면 제도개선 방안을 즉각 건의해 향후 회의에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2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조기 집행하고, 기존 예산과 예비비도 차질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의 행사가 취소되고 관급공사가 지연되는 등 재정 집행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재정 담당자는 반드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재정 집행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