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전략점검 및 정책점검회의…“단호한 시장 안정화 조치·민생안정에 만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은 글로벌 금융불안에 영향을 받았던 국내 외환시장을 안정화 시키는데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체결한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과 관련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2배 확대된 수준”이라며 이같이 기대했다.
그는 “당장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불확실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영구히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는 것 역시 무리가 있다”며 “공포에 사로잡혀 시장불안과 단기적 급등락에 동참하기보다 긴 호흡으로 조금 더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상황변화에 맞게 단호한 시장 안정화 조치와 민생안정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속도와 공조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32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담은 코로나19 1∼3단계 지원대책 실적을 점검했다. 1단계는 업종·분야별 긴급피해지원 대책, 2단계는 민생경제 종합대책, 3단계는 11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다.
김 차관은 “이번 주 중 실시한 1, 2단계 대책 실적점검 결과 일부 금융지원 과제들이 현장 자금수요 급증으로 집행에 지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 외 대다수의 과제들은 대체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도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인 집행단계에 들어갔으며 어제 발표된 50조원+α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관련업계의 피해상황과 현장의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필요한 추가 조치들을 보완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금융지원과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인들에 대한 금융지원은 무엇보다 속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자금지원 전달체계를 개선해 꼭 필요한 분들께 필요한 시점에 지원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 간의 업무위탁 계약을 통해 대고객업무는 은행이 담당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심사업무에 집중함으로써 관련업무가 속도감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의 퇴직인력 등을 활용해 현장의 인력소요에 대응하는 한편, 면책의 범위와 대상도 확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사후적인 제재를 걱정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
정책자금이 수요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병목현상을 막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의 경우 체크리스트 방식의 과감한 약식 심사 대출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추경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2개월 내 75% 이상 집행한다는 최고 수준의 집행목표를 설정했다”며 “저소득층 소비쿠폰 등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을 위한 사업과 피해점포 지원 등 소상공인 피해회복을 위한 사업 등이 조속히 집행되어 코로나19 극복에 힘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