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의료인력 보강 및 의료이용·공급체계 구축
정부가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 원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6일 국무회의에서는 복지부 1254억 원과 보훈부 31억 원 등 총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하며,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의료인력 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간 이송을 지원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환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난 2월 19일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고, 같은 달 28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예비비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이 필요한 곳에 사용된다.
먼저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인력의 조속한 배치 등 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중증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는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한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진료 차질을 최소하되도록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한다.
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진료 지원을 보다 강화한다.
이어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하고 중등증·경증 환자는 질환 및 증상에 맞춰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전원체계를 강화한다.
일반병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2곳은 중증응급환자와 고난이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한다.
또한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지원한다.
병원 간 전원 시 환자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신속하게 예비비를 집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비상진료인력을 적시에 보강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필요인력 소요 등을 바탕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며,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