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고용 복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1월 24일(수),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지원제도 상담이 이루어지는 고용복지+센터와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이 이루어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함께 있는 경기도 하남을 방문하였다.
이곳에서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하신 분들의 이용경험 및 애로사항과 함께 상담센터 직원들의 생생한 상담 사례를 청취하였다.
이후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어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과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한국고용정보원 간 금융·고용 양방향 연계시스템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참석자 말씀 주요 내용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작년 3월 소액생계비대출 지원과 함께 취업지원, 복지연계 등 복합상담을 진행하면서 서민금융 정책 패러다임이 경제적 자활지원으로 전환될 시점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고용노동부와 계속적인 협력을 통해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발전시켜나가 정부가 서민·취약계층 자활의 엑셀러레이터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간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왔다고 하면서, 부처간 업무협약식을 계기로 금융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업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분들께서 원하시는 답을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하시는 분들, 또는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보다 편리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1. 고용연계 지원대상 확대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내방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고용지원제도와 연계가 이루어졌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별도의 고용지원제도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앞으로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하여 이들에게 금융지원에서 더 나아가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자활도 지원하게 된다.
특히, 비대면 대출 비중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24.6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운영되면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약 26만명이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온·오프라인 모두 연계체계 구축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그리고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고용 양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는 금융지원을 받는 분들이 방문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지원을 받는 분들이 방문하는 고용복지+센터 간 별도의 전산연계가 되어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필요한 해당 제도를 안내하고 접수를 담당할 전담 센터로 바로 연계할 수가 없다.
앞으로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을 이용하려는 분들이 방문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지원을 받으려는 분들이 방문하는 고용복지+센터 간 양방향 연계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고용복지+센터 방문자는 금융지원제도(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는 고용지원제도를 한 번의 방문으로 연계·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는 102개 고용복지+센터 중 7개 센터에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입점하여 센터 방문시 한 번에 금융과 고용지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3. 연계 고용지원제도 대폭 확대
다음으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연계·안내하고, 연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여 수요자가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보다 다양하고 두터워진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로만 연계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특히, 청년에게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특화 고용지원제도도 안내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구·이직 희망 청년에게는 재학단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구인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를 위해 마련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도 안내하며, 구직단념청년에게는 구직의식을 고취하여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별도의 심사 없이 바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고 내일배움카드사업의 경우에도 자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키로 하였다.
4. 금융·고용 환류시스템 도입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고용 간 연계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시스템을 마련한다.
먼저,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하여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다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이용 중 연체가 발생하거나 채무조정 이행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하여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갈 것이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간 협업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은 채무조정이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재기와 자활을 통해 서민금융을 다시 찾는 일이 없도록 고용지원제도 연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준비하고,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조해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업하여 금융·고용 간 정보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고용-금융 서비스 확대의 활성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