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 목표
정부가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해 수도권의 대형 병원에 가야 치료 받을 수 있었던 중증·난치질환을 가까운 곳에서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하고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중증 최종치료 지역완결 및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의사 수를 늘려 지역·필수의료 인력 유입을 촉진하며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를 완결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이에 우수인력을 확보하고자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의 적극적·탄력적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인건비와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국립대병원에는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사회적 필요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를 지속 확대한다.
필수의료 분야 혁신적 R&D 투자로 연구역량도 대폭 강화해 진료-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의료진의 연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진료-연구 병행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이밖에도 노후화된 중증·응급 진료시설 및 병상,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시설·장비 개선을 우선 지원하고 정부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먼저 지역의 병·의원이 필수의료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 병·의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만성질환 위주의 1차 의료지원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고 예방·관리, 교육·상담, 퇴원 후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을 확대한다.
우수한 지역 종합병원은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중점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필수의료 수술·응급 공백을 해소하고 환자의 상급병원 쏠림을 방지한다.
필수의료 분야 전문병원 확충도 유도하고 1~3차 의료기관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중심 협력진료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이 총괄·조정하는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국립대병원 등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관리, 공급망 총괄, 각종 필수의료 지원사업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과 지역 병·의원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넥스트 팬데믹 대응을 위해 지역의료 체계 및 인프라를 강화한다.
먼저 현행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권역 필수의료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지역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확립해 팬데믹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지역의 의료자원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
감염병·재난 상황 발생 시 환자 분류, 이송, 중증병상 및 인력 확보 전반에 이르는 대응을 국립대병원 등 거점 기관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즉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협력모델도 수립해 지역 공공인프라의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국립대병원 교수의 지방의료원 등 출장 진료를 활성화하고 진료 및 인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수 확보 및 평가 인증 등 의대 교육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적 인력수요 전망과 합리적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또한 필수의료 수가 인상, 근무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 패키지 집중 지원을 통해 피부·미용 과목으로의 인력 유출을 방지한다.
의대 입학부터 수련, 병원 인력 운영에 이르기까지 의사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의대에 입학해 지역의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며 지역·필수 분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필수진료과 수련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모델도 확산해 의료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 전문의가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
이밖에도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 따라 지방병원 간호사 채용 활성화, 필수의료 분야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간호인력의 지역·필수 분야 유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추진 기반 강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총괄·조정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필수의료 재정투자도 지속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 피해구제 및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우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전액 국가부담 및 보상금 인상 등 실효적 보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와 필수의료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을 통해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해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중증 최종치료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세계적 중증·필수 의료기관으로 육성해 지역의 의료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임상·연구 분야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정책 개발·연구 등 정책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는 대대적 기관 혁신 및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응급, 감염병, 공공인프라 총괄·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 인력 양성·공급 원천 등 의료 혁신 거점으로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대병원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해 진료·연구·교육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 과학자 양성과 디지털·바이오 R&D 혁신 등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의 협력시스템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학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를 완결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학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혁신전략 추진을 위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TF에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법·제도 개선 및 재정 투자 확대 필요 과제에 대해서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전달체계 정상화 지원과 지역·필수 보상 강화 등 건강보험 수가에 관련된 사항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의 안정적 소관 변경과 혁신 추진을 위해 복지부, 교육부, 국립대학, 국립대병원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