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월 16일(월)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3월과 7월에 발표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이어, 보다 현장감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이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관계부처 합동'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8월 빈일자리 수는 22.1만개로 전년동월 대비 3천개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제조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마다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 노동시장의 특성이 달라 인력부족의 원인과 구인난 업종 등이 상이한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지역 현장을 반영한 보완 대책을 준비해 왔고, 이번에 지역 노동시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 로 구성되었다.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Track1: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 우선 광역단체별로 빈일자리 규모, 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인 빈일자리 업종을 선정하였다. 이후 해당 업종의 인력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후,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방안을 지자체 주도로 설계하고 적극 추진한다.
예를 들어, 전국에서 빈일자리율(충북1.7%, 전국1.2%(‘23.8월기준))이 가장 높은 충북은 식료품 제조업 , 보건복지업 , 반도체 부품업 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았다.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지역내 관련기업의 47.5%가 음성.진천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인구유출 및 고령화 심화로 원활한 노동공급에 어려움이 있고, 대다수 기업이 소규모 영세기업으로 산단지역에 밀집되어 있지 않고 지역내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에서는 고용센터.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충주시 등 인근 도시의 미취업자를 구인 기업과 연계하고, 통근 차량 및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유연화 지원을 강화하고,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수준을 확대한다.
[Track2: 근로환경 개선 프로젝트]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하고, 빈일자리 수준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여 지원한다.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및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빈일자리 핵심기업 5,000개(지역내 구인 중인 일자리으뜸기업 등)를 선정하여 전국 고용센터의 신속취업지원TF 등을 통해 구인？구직 매칭을 집중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를 20개 신설(‘23년 60개 → ’24년 80개)하여 지역 인력양성 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를 검토하고, 우수인력의 지역 장기 정착을 위해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9) 쿼터를 확대하고, 인력부족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 지역에서 외국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정식 장관은 “지역별 빈일자리 대책인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이 앞서 발표한 업종별 대책과 함께 내실 있게 추진된다면,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초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번 대책이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