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분양원가 및 자산 공개, 후분양제,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등의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SH도시연구원(오정석 수석연구원, 정윤혜 책임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서울시 주거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 서울시민들은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원가 및 자산 공개, 후분양제, 건물분양주택 공급 확대 등 다양한 주거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6월 1일부터 7일까지(7일간) 웹을 통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분양의 경우 제도의 필요성과 분양 의사 모두 높게 나타났다. 후분양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9.6％에 달했으며, 후분양 주택의 분양을 원한다는 답변도 73.6％에 이르렀다.
응답자들은 후분양제를 통해 하자로부터 주택품질 개선, 부동산시장 혼란 저감 등의 정책 효과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분양원가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3.4％가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2.9％에 불과했다.
시민들은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소비자 알 권리 보호 ▲분양가격의 정상화 ▲소비자와 사업자 간 신뢰 형성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자산공개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시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79.1％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2.3％만이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시민들은 자산공개를 통해 공공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표시했다.
시민들은 건물분양주택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표시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건물분양주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의 약 3배에 이른다.
이 같은 결과는 건물분양주택이 부담가능한 수준의 자가주택으로써 주거안정 확보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건물분양주택은 특히 30대, 신혼부부 계층에서 그 선호도가 높다. 실제로 올초 고덕강일 3단지 건물분양주택 사전예약 결과 청년(118.3:1), 신혼부부(14.6:1) 계층의 신청이 많았다.
건물분양주택을 분양받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3분의 1 이상(38.9％)이 "있다"고 답했다.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8.5％를 차지했다.
감가상각으로 건물의 가치가 줄어들 것이라는 오해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나, 실제 거래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가격은 지상권 등이 토지 가치로 인정돼 가격이 책정 및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이 같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건물분양주택의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확대 ▲합리적 가격 책정에 대한 기준 마련 ▲제도적 완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건의 등 정책적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는 서울시민의 주거고민 해결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건물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분양원가 공개, 자산공개, 후분양제 등 시민 다수가 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