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익률 제고하는 디폴트옵션 안착 위해 정책당국 역량 총집중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도입된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가 1년간의 사전 준비 등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12일 본격 시행되었다.

지난 1년간 41개 금융기관의 296개 상품이 승인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 사업장의 76%인 22만 4천개소가 규약변경 등을 완료하였다. 금융기관 전산 구축도 완비되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은 디폴트옵션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 등과 협력하여 규약 미변경 사업장 등이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노동부·금감원·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디폴트옵션 상황반”을 상시 운영하여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한다.

한편, 2분기 말 기준 디폴트옵션 상품 판매·운용실적도 공시되었다. 296개 승인상품 중 223개 상품이 판매·운용되고 있고, 총 적립금액은 약 1조1천억원으로 1분기 대비 8천억원 증가하였다. 운용 중인 상품의 6개월 수익률 평균은 약 5.8%로 집계되었다. 1분기에 이어 목표수익률(1년 수익률 6~8%) 대비 높은 수익률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상품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국민의 편리한 제도 이용 및 합리적 선택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분기마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주요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시하여 안내할 예정이며, 세부 공시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