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발표…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추진
정부가 감염병 종류에 무관하게 즉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기관 인증제를 도입해 감염병 위기시 활용할 진단검사 신속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바이러스간염 예방·관리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도입을 추진하고, 유행상황 조기인지를 위해 코로나19를 포함해 의료기관을 통한 호흡기감염병 통합발생감시체계도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종합적·체계적인 감염병 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23~’27)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의 경험과 감염병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이에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향해 ▲코로나19를 넘어 미지의 감염병(Disease X)까지 대비 ▲민·관 및 국제협업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고도화의 목표로 5개 기본원칙을 설정했다.
◆ 감염병 위기 대비와 대응 고도화
질병청은 코로나19 대응경험을 기반으로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대비 체계 및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고위험병원체 관리 등 생물안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감염병 위기대비를 위해 국외 발생·유행 감염병을 실시간 감시·분석하고 국제기구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 간 감염병 감시정보 교류를 활성화한다.
또한 감염병별 병원체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축적해 신속하게 신종 변이 발생을 확인하고 심층 분석을 실시한다.
국외감염병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간 이동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증가에 대비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의 활용범위도 확대한다.
특히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현장대응인력 및 예비방역인력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법정의무화하고, 역학분석전문가 및 국제사회 공조를 위한 글로벌리더를 양성한다.
오는 2027년까지 8개 민간기관 인증을 목표로 검사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신종 및 재출현감염병 대책반 운영 매뉴얼 신규 개발 및 기관특화 훈련을 내실화한다.
아울러 생물테러감염병 현장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탄저백신 국내 생산 및 비축을 2025년까지 완료하고 키트 활용 검사법 표준절차서를 보급한다.
위해도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차등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생물안전3등급시설(BL3)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시설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 선제적·포괄적 감염벙 예방·관리
결핵관리종합계획,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 바이러스 간염(B형·C형) 관리 기본계획 등 상시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선제적 접근과 원헬스 정책 활성화,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 형평성을 제고한다.
이에 원헬스 기반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총리훈령 제정을 추진하고, 사람-동물 간 감염실태조사 및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공동위험평가를 실시한다.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사용관리 프로그램 참여 종합병원 확대 등 항생제 내성 관리도 강화하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 발생·확산 방지를 위한 중앙-권역-지역 간 실시간 대응체계를 긴밀히 유지한다.
또한 요양병원 등 감염관리 취약기관 감시지표 개발 및 간병인 등 비의료인 대상 감염관리 교육방안을 마련한다.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도 강화하고 레지오넬라 집단발생 예방을 위한 시설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모기매개 감염병인 말라리아는 위험지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관리 대상 시·군·구를 확대하고 잠재적 위험지역을 신설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감염병의 특성, 백신의 비용효과성, 공중보건학적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도 마련할 계획이다.
만성 감염병 퇴치 방안에 따라 결핵 환자 발생 감소를 위해 돌봄시설 근로자·간병인 등 전파 위험군 및 발병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진비 및 확진검사비를 지원한다.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의 감염취약군 예방전략도 강화해 신규 감염 감소를 추진하고 에이즈예방지원센터 등 조기발견, 상담 및 조기치료를 지원한다.
한편 장애인과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 거주시설 감염병예방관리 매뉴얼을 정비하고, 관리자 및 종사자 대상 교육체계를 마련한다.
교정시설은 특성에 맞는 감염병 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지원단을 구성하고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군부대 감염병 발생 시에는 신속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감시지원시스템 개발 및 국군의학연구소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 확충 등 인프라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학교의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보완 및 학교급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예방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학교-가정 간 소통 강화도 추진한다.
◆ 감염병 관리 연구·기술혁신
그동안 분절적으로 수집·관리되던 감염병 관련 데이터 통합·연계하고 다양한 감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는데, 질병청이 감염병 진단기술 및 백신·치료제 연구를 주도할 계획이다.
먼저 감염병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검역단계부터 신고,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 전 과정의 정보시스템을 통합·연계한다.
잠복기와 2차 발병률 등 핵심 역학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규모 접촉자를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시스템도 고도화한다.
감염병 특성별 발생규모와 유행양상 등 감염병 위기대응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시설·장비 등 의료자원 소요를 추계한다.
특히 호흡기 감염병 유행상황 조기인지를 위해 코로나19를 포함해 의료기관을 통한 통합발생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항생제내성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의료관련감염 감시 등 병원체 감시를 확대하고, 하수감시로 기존 감염병감시체계를 보완하며 생활하수 검사기관을 확충해 무증상자 병원체 검출을 확대한다.
계절 인플루엔자 등 대유행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의 예방접종 효과분석을 위한 정기 혈청조사체계도 마련한다.
이어 감염병 진단기술 고도화를 위해 국내 유입 및 확산이 가능한 미래감염병 및 원인불명 감염병에 대한 진단검사법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유사한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에 대한 다중진단검사법 구축 등 진단기술법 개선으로 진단검사의 정확도 및 신속성을 향상한다.
특히 신·변종 감염병에 신속대응이 가능한 mRNA 기술 등 백신 개발 핵심기술 확보 및 고부가가치백신 개발을 추진한다.
A형간염과 일본뇌염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필수 예방접종 백신의 국산화·자급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신종변이 가능성이 높은 RNA바이러스의 공통감염기전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도 지원한다.
◆ 감염병 대응 인프라 견고화
감염병 예방관리 현장의견을 반영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의료시설·방역물자 등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인프라를 견고히 구축하고 글로벌, 다부처·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연구개발 기반을 다진다.
이에 감염병 대응 주관기간(복지부·질병청) 및 관계기관, 지자체 간 위기단계별 역할 정비, 위기관리기구 개선을 통한 거버넌스를 정립한다.
현장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감염병예방법 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 등 유관협의체 및 현장 전문가와 협업을 강화한다.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단위 감시·분석, 현장대응 등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포데믹 통합 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하고, 국민소통 참여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중장기계획을 추진하는데, 고위험환자 입원치료를 위한 중앙 및 권역 감염병병원을 확충하고 위기대비 물자·장비 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글로벌 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 설치 추진 및 해외감염병 정보수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대륙별 거점국가를 대상으로 감염병 감시 및 위험평가, 실험실진단, 역학조사 등 글로벌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국외 병원체자원은행 협력체계를 통한 자원교류 및 생물안전4등급시설 글로벌 네트워크 참여를 추진한다.
이 밖에도 국가적 대응이 시급한 핵심 병원체 설정, 진단-치료-백신 연구성과를 위한 혁신원천기술 확보 방안 등 R&D 총괄기획을 실시하고 현장수요에 기반한 감시-예측-차단-진단-방역물품 중점개발기술 연구를 추진한다.
한편 국내 보유 병원체자원의 제출을 의무화해 자원 다양성을 확보하고 병원체자원은행을 통한 민간분양 활성화 등 연구자원 공공인프라를 강화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앞으로 제3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추진전략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및 시·군·구는 이와 연계해 지역 내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 향후 5년 동안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