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복지부,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 발족
앞으로 학생 건강검진도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학교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어 선택권이 제한적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비즈허브센터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이는 영유아기부터 청소년·성인까지 검진결과를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본인 주도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학교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은 향후 시범사업을 거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 검진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영유아부터 성인기에 걸친 통합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추진단은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과 진영주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여성가족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도교육청, 그리고 관련 학회와 협회, 교원단체 등 민간전문가도 참여한다.
이번 추진단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및 기관별 역할 ▲2024년 시범사업 추진방향 ▲관련 예산 ▲추가 인력 확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과 진영주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그동안 학생건강검진의 실시·관리 측면에서 학교 현장과 학부모님의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공백 없이 검진기록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