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 사업 적정성 개선 필요…“방송-정보통신기금은 통합을”
기획재정부는 23일 전력산업기반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24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18개 기금의 60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과 13개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 조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기금의 기능·역할·재원조달방식이 유사한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통합을 권고했다.
기재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2023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60개 기금사업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된다.
먼저 기금존치평가 결과,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통합을 권고했다.
이는 ICT 융복합 추세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의 경계가 모호하고 기금의 기능, 역할, 재원조달방식 등이 유사하기에 기금 통합을 통해 사업 중복성을 해소하고 지출 효율화를 도모한다.
평가대상 24개 기금의 493개 사업 중 18개 기금의 60개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개선을 권고했다.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주파수수급 및 정비체계구축 등 8개 사업은 구조조정을,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등 개선이 필요한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과 문화관광축제지원 등 52개 사업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여유자금이 과다한 8개 기금에 공자기금 예탁 확대 등을 권고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여유자금이 과소한 5개 기금은 사업조정 및 신규 수입원 발굴 등을 권고했다.
이어 기금운용평가 결과 국민연금을 제외한 30개 기금이 전년 74.2에서 73.1점으로 평점이 하락했다.
계량 부문은 기준금리 상승과 주식시장 악화 등에 따른 수익률 하락이, 비계량 부문에선 일부 기금의 자산운용 전문성 및 독립성 미흡 등을 지적했다.
한편 고용보험기금 등 30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인 기금은 13개(43.3%)로 지난해 14개(43.8%)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별도로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역대 최대 수준의 수익률 하락 등으로 전년 79.3에서 77.7점으로 하락했지만, 수익률 하락폭이 5대 글로벌 연기금 보다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평가등급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이번 기금평가 결과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이달 말 국회 제출 뒤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