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로운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수립
정부가 오는 6월 코로나19 방역 전환 조치에 이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중장기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이에 신종감염병 유행 100일/200일 이내 백신 등 주요 대응 수단을 확보하고, 하루 100만명 발생에 대비한다. 또한 취약계층 보호로 위중증·사망 및 건강격차를 최소화한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팬데믹에 대한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과 대응 과정에서 한계점이 노출된 만큼 새로운 차원의 대응역량이 필요한 점을 반영했다.
특히 신속하고 협력적인 위기관리와 회복 탄력적 대처로,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 10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2003년 사스에 이어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신종감염병 발생주기는 짧아지고 있다.
또한 보건·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로 전문가들은 머지않은 시기에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을 전망하는 등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팬데믹에 대한 위험은 상존하는 상황이다.
특히 메르스 이후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통한 방역·의료 역량 확충은 코로나19 초기대응에 크게 기여했으나 대규모 유행이 장기화되며 한계점을 드러냈고 감염병 대응 역량을 새로운 차원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감염병 유행이 개인의 건강을 넘어 사회불안을 초래하는 안보 위협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방역·의료체계를 혁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은 감시·예방, 대비·대응, 회복, 기반, 연구개발 등 5개 분야 24개 과제(세부과제 79개)를 수립해 철저히 대비한다.
이에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하는데, 먼저 감염병 조기경보를 위한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해외유행 감염병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WHO EIOS 외에 다양한 정보 수집 경로를 활용해 사건기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호흡기 감염병 중심으로 임상감시와 병원체·변이감시 등을 대폭 강화한다.
감염병 유행 조기경보를 위해 감염병 종합지능 플랫폼을 구축, 기존 해외·국내 감시 등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분석해 감염병 위기 위험신호를 조기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신종감염병은 발생 초기에 병원체 특성, 전파양상, 임상 증상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대응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한 만큼 국제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해외 감염병 정보를 신속히 얻기 위해 주요국과 국제기구와 교류 확대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WHO GOARN과 협력해 유행발생국에 국내 전문가 파견을 확대한다.
초기 신속 대응으로 확산을 방지하고자 NGS 기반 증상별 다중검사분석법, 병원체 기반 PAN PCR 분석법 등 새로운 진단·분석기법을 도입한다.
진단시약은 긴급한 상황임에도 국내허가 시약이 없고 질병청 개발 시약만이 있을 경우 타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도입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하루 확진자가 100만 명 발생 시 대응 가능하도록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규모 유행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주일 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치료 가능 상시병상 3500개를 확보하는데, 이는 코로나19 유행 초기 확보한 700개 병상의 5배 수준이다.
지자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에서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유행 규모 확산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행 단계별 인력 비상동원체계를 구축한다.
감염·중증 등 필수분야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간호사 1인당 중환자 인력기준을 강화하며,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수가 개선도 병행한다.
감염에 취약한 시설·집단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의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을 개선하고 대응 역량을 높인다.
또한 환기설비 지원와 격리시설 보강 등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하고, 감염취약시설 내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 등을 통해 시설 자체 집단감염 대응 역량을 높인다.
집단감염 발생 때 현장대응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지자체별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보건소(방역조치), 시설감독(시·군·구) 등 분절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해 협력적 대응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협력적·효율적 위기대응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조성하고, 고도화된 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게획이다.
피해완화와 조기 회복을 위한 두터운 지원체계도 마련하고자 상병수당 급여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상병수당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바탕으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백신·치료제 개발 가속화를 위한 R&D 지원체계 혁신으로 팬데믹 발생 전 대비 단계에서 백신·치료제 신속 개발 체계를 구축한다.
WHO와 CEPI 등의 우선순위를 참고해 호흡기바이러스, 출혈열바이러스 등 국내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병원체 및 시제품 백신을 사전에 생산해 프로토타입 라이브러리에 비축한다.
또한 mRNA 등 핵심 플랫폼 확보를 추진하는데, 이를 통해 팬데믹 발생 100일 또는 200일 이내 신속한 백신·치료제 개발을 추진한다.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10대 핵심과제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래 팬데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 방식으로 올 수 있기에, 발생 최대치(surge)에 대비한 방역 역량을 준비해야 한다”며 “지금보다 감염병 대응에 더 준비된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전 사회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