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발표…1천억 매출 소프트웨어 기업 250개로
정부가 올해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관련 사업에 563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2027년까지 국내 1천억 매출 소프트웨어 기업을 250개로 늘린다.
특히 2026년까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SaaS)’은 1만개 이상 육성하고, 디지털 100만 인재의 핵심인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전문인재도 20만 명 양성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의 기초 체력 강화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조)에 근거한 법정 기본계획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 인공지능 확산 등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디지털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자 마련했다.
이에 디지털 핵심인재양성,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개발, 오픈소스 생태계 등 다른 디지털 신기술 분야 전략에서 다루기 어려운 디지털의 기반이 되는 대책을 담는데 주력했다.
아울러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면적인 구조개편에 주안점을 두었다.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목표
◆ 인재양성 기반 마련
국민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혁신을 이끌 고급·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에 2025년 정보과목 시수 2배 이상 확대 등 정보교육 수요에 총력 대응하고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기초역량 함양을 지원해 지역과 소득 격차에 관계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교육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융합혁신대학원을 현재 15개에서 2025년까지 22개로, 메타버스 대학원을 2개에서 2026년까지 10개로 확대한다.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계약정원제를 소프트웨어중심대학 등에 우선 적용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교육 모델 확산을 위해 ‘(가칭)프로젝트-엑스(X)’도 연내 개발을 마치고 내년부터 실증·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공동연구와 산·학협력 등을 통한 초거대 인공지능 고급인재 양성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2027년까지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고급·전문인재를 20만 명 양성한다.
◆ 소프트웨어 투자 확대
하드웨어 인지 소프트웨어(HW-aware SW) 등 소프트웨어 미래 기술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먼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집중 투자로 2027년까지 선도국 대비 소프트웨어 기술수준을 93%까지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 올해 하드웨어-인지 소프트웨어(HW-aware SW)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생성 인공지능의 확산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와 연산능력의 폭증 속에 전력소비 증가와 탄소중립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인공지능 반도체 등 관련 하드웨어의 저전력화 및 최적화가 필수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의 저전력화와 경량화 등을 지원하는 특화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하고, 앞으로 모빌리티와 자율행동체 등 다양한 하드웨어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 조선해양, 우주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 소프트웨어 개발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때부터 안전성(Safety)와 보안성(Security)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안전 정밀진단을 확대 추진한다.
◆ 오픈소스 혁신 생태계 구축
과기부는 개방·협력 기반의 오픈소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운영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포털’을 개선해 국내 개발자와 기업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제공한다.
아울러 오픈소스 활용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사전 점검하는 라이선스 검증 지원을 확대한다.
오픈소스 전문가 교육도 강화하는 등 오픈소스 활용 기반을 확충해 국내 기업의 오픈소스 생태계 참여도를 지난해 52.9%에서 2027년 70% 수준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 소프트웨어 산업 구조개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본격 육성으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면적인 구조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305억 원)하고, 생성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혁신적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2025년 본격적으로 도입할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교과서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등 공공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도 추진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도 올해 새롭게 도입하고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지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방안에서 발표한 2026년까지 국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 1만 개 육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
과기부는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에도 매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강소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 전단형 수출, 해외진출 촉진 지원체계 마련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매출 1000억 클럽 기업을 2021년 145개에서 2027년까지 250개 이상 육성한다.
유망기업의 단계적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산업의 대표기업과 소프트웨어의 중소기업이 함께 맞춤형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에 진출하는 전단형 수출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이밖에도 해외 현지인력 양성을 위한 ‘한-아세안 디지털 스쿨’을 신규 추진하고,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과 연계한 국내 SW기업 홍보 등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 소프트웨어 제도 개선
소프트웨어의 가치보장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강화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제도’에 맞게 하위법령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하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확산을 위해 선도사례를 적극 발굴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개정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가치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민·관 합동 연구포럼도 운영을 추진한다.
◆ 소프트웨어 문화 확산
과기부는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체험하고 활용하는 문화 확산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해 연 240만 명이 참여한 온라인 코딩파티 등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하고 도전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캠페인 활동도 진행해 일상에서 소프트웨어를 친숙하게 접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코딩 경험률(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이 2021년 10.3%에서 2027년 30%까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추진과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신기술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기반으로서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인재양성, 기반기술 개발, 제도 개선 등 주요한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대도약의 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