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기존 경제 취약계층서 확대
경제적 취약계층뿐 아니라 청소년 부모의 자녀,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동들에게도 아이돌봄서비스가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이돌봄지원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부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까지로 확대했다.
청소년부모는 학업, 취업 등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높으며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이 역시 양육자의 장애아동 돌봄으로 인해 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필요성이 높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아동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시 교육과정에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안은 청소년부모 및 장애가정 자녀들의 돌봄공백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아이돌봄서비스가 국민의 양육부담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