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도 중소기업 성과가 지속·확산돼 완전한 경제 회복과 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주력산업을 견인할 선도기업을 올 한해 100개 발굴·육성하고, 지역뉴딜벤처펀드 등 지방전용펀드도 4700억원 이상 조성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에 규제자유특구 5개 내외를 신규로 지정하고, 중소기업 중심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을 184조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성과 점검 및 10대 분야 추진과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10일 개최한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소상공인과 창업·벤처,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왔는데, 특히 소상공인 영역은 모든 업종에 걸쳐 전부처가 합심해 최우선적으로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창업·벤처 영역의 경우 비대면 등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데, 일반 중소기업 영역에서도 수출과 연구개발(R&D) 등 성과를 거두면서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에 기여했다.
다만 최근 탄소중립·이에스지(ESG), 공급망 재편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국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단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만큼, 중소기업 관련 대책들을 감안한 10대 분야의 핵심 정책과제에 대해 향후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원자재 수급영향 최소화를 위해 금융·세제·정보·물류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올해 상반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을 운영해 수단별 총력 지원한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예산은 4744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배 확대하고 이에스지(ESG)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탄소중립 관련 법령 마련 등을 통해 중소기업 공정·경영의 전환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체크리스트를 세분화하는 동시에 이에스지(ESG) 관련 교육·컨설팅·수출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자상한기업은 45개 구축하고 협력이익공유제는 200개까지 확산시켜 상생생태계를 구축하고, 납품대금 조정의 실효성 제고와 피해구제를 강화해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공장·스마트서비스를 확대하고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등으로 디지털화를 촉진하며, 데이터·인공지능·클라우드 바우처 지급도 병행해 제조업·서비스업의 스마트화를 전폭 지원한다.
디지털뉴딜 및 소부장 등 중점투자 분야 신규 연구개발(R&D) 지원은 지난해 4394개에서 6664개로 대폭 확대하고, 연구개발 이후 기술분쟁 예방·대응 등까지 촘촘하게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사업재편·전환 지원대상 및 자금, R&D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노사상생의 노동 전환과 기업 정상화 촉진을 위한 구조조정도 병행 지원해 신사업진출 촉진을 위한 구조개선 기반을 정비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에는 신규 규제자유특구를 5개 내외로 지정하고 특구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며, 지역 선도기업 100개 발굴·육성과 지역뉴딜 벤처펀드 투자 본격화 등으로 지역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 수출금융 97조원과 수출바우처 1553억원 등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참여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개선해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를 더욱 넓힌다.
나아가 중소기업 중심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을 184조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상환 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도 1375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계약학과 및 성과공유제 등을 통해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장기재직을 촉진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을 위한 컨설팅·재정지원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10대 분야 중점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향후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실적 점검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