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디지털 뉴딜에 역대 최대인 9조원을 투입하고 법과 제도 정비를 병행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댐’ 구축 등 D.N.A 생태계 강화에 5조 9000억원, 비대면 산업 육성에 5000억원과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에 8000억 원, SOC 디지털화에 1조 8000억 원의 재정을 책정했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난해 개정된 데이터기본법의 하위법령 정비와 제도설계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범부처 합동 제13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를 열어 관계부처와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디지털뉴딜 실행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추진 중인 ‘국가 혁신프로젝트’로, 정부는 지난해 7월 추진 1주년을 맞아 재정투자 규모를 49조원으로 확대한 디지털 뉴딜 2.0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 디지털 혁신 역량을 총결집하고 10조 8000억 원의 대규모 재정투자와 법·제도 개선을 병행해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와 함께 디지털 뉴딜을 통한 정부의 마중물 역할에 민간의 혁신 노력이 더해지면서 디지털을 중심으로 경제의 회복과 산업의 체질개선, 국민 삶의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추진한 주요 디지털뉴딜 사업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약 22만여 개의 기업·기관과 14만 명 이상의 인력이 참여하면서 어려웠던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한 데이터댐 구축과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통해 10억 건 이상의 분야별 데이터가 구축·활용되면서 데이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인공지능 혁신 서비스가 생겨나며 해외수출, 투자유치, 사업화 등의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이밖에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확보에 기여했고, 다양한 행정·문화·교육·보건 서비스 제공 및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도 계속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9조원을 디지털 뉴딜에 투입해 디지털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면서 ‘디지털 선도국가’로 한단계 더 도약하고자 한다.
◆ D.N.A 생태계 강화
정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댐‘을 더욱 튼튼히 하고, 데이터 활용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해까지 구축한 381종에 더해 음성·모빌리티 등 주요 전략분야 310종의 AI 학습용데이터를 구축하고, 전자관보·지역사랑상품권 등 국가 중점데이터 21개를 추가 개방한다.
또한 다양한 건강·의료기관에 흩어진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헬스웨이‘를 구축하고, 오는 12월부터 국가 지식정보를 연계해 지능형 검색을 제공하는 ‘디지털 집현전 통합플랫폼’ 시범 서비스를 운영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통한 지역 주력산업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 지역특화 지원을 6곳으로 확대하고, 기존 인공지능 7대 융합 프로젝트에 더해 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안전·환경 분야 국민체감형 AI 융합사업을 추진한다.
올해까지 스마트 공장 3만개 보급을 완료하고, 업종별 고도화 방향을 제시할 K-등대공장 15개 선도모델을 육성하며 상반기부터 세종터미널부터 오송역까지 자율주행 유상운송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부산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연말에 준공하고, 55개 지능형 박물관·미술관과 기록문화유산 등 디지털 장서 15만책을 확충하는 등 행정 영역에서 혁신이 창출될 수 있도록 분야별 활용·확산 사업들을 추진한다.
한편 오는 27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한 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국민비서를 통해 국세고지 등 알림·상담 서비스를 60종까지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다.
◆ 비대면 기반 확충
정부는 올해 초·중·고와 대학, 직업훈련 등에 활용 가능한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대면·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초·중·고 전체 학습공간 38만실에 고성능 와이파이 구축을 2월 중에 완료하고, 교사·학생이 민·관 교육 자료부터 에듀테크, 학습관리시스템 등을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도록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K-MOOC와 스마트직업훈련 플랫폼 온라인 훈련콘텐츠 등 평생·직업훈련 교육콘텐츠를 확충하고, AI 기초원리 등 비대면 AI 교육 콘텐츠 60종 개발도 2월까지 완료한다.
또한 원격 중환자실 등 우수성이 입증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은 병원별 규모·여건에 맞게 확산하고 클라우드 병원정보 시스템과 닥터앤서 클리닉, AI앰뷸런스 등 정밀의료 인프라도 각 지역에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중소 및 소상공인에는 급격한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해 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화하는데, 디지털 소상공인 10만명을 양성하고 중국·신남방·신북방 등 유망시장에 온라인 한국 식품관 5개를 추가 개설한다.
더불어 스마트 상점 약 5000개 보급을 추진하고 개별 소상공인의 신청을 허용하는 등 지원 방식을 개편하는 한편 스마트 공방은 지원 대상을 1000개로 확대하고 혁신역량 강화교육을 지원한다.
◆ 초연결 신산업 육성
이번 계획에는 미래 가상융합 경제를 선도할 메타버스 산업의 집중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된 신유형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고, 전통문화·예술·패션·게임 등 분야별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융합형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2개와 실무·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메타버스 허브를 4대 초광역권으로 단계적 확산해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실증시설과 기업육성, 인재양성 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핵심 인프라 구현을 위해 공공부문의 1만여개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단계적 전환하고, 민간 산업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올해는 2149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데, 이 중 97% 이상을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한다. 또한 디지털워크, 에너지·환경, 물류 등 5대 분야 50여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클라우드 바우처 제공도 추진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활용 확산을 위해서 24건의 시범·확산 사업과 함께 정정·삭제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하고, 에너지·제조 등 5대 전략분야에 AloT 핵심서비스를 발굴·지원한다.
◆ SOC 디지털화
올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자율주행 등 신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주요 국가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지속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도 67%까지 ITS를 구축하고, 고속도로 C-ITS 구축 통신방식(LTE-V2X)을 실증하며 철도시설물의 실시간 상태관리를 위해 25개 노선에 IoT센서 구축을 완료한다.
전국 15개 공항에는 얼굴·지문 등 생체인식시스템을 적용하고,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가상통합운용 시스템 및 항공감시정보 획득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항만에서는 국내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항만 테스트베드 구축을 착수하고, 울릉·신안·통영 등 국가 어항 3개항에 스마트시설물 유지관리 체계를 연내 구축한다.
티지털 트윈은 지하시설물 지도를 77개군까지, 정밀도로지도는 일반국도까지 구축 완료하며, 다양한 트윈 간 연계를 위한 연합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제조와 산단 등에 트윈을 적용·실증한다.
아울러 국민 삶을 바꾸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를 확산하고 육상·해운 물류체계 구축을 본격화하며, 각종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도시 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기반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4개 지자체에 시범 도입한다.
이밖에도 올 12월에 중소기업용 첨단 물류센터 준공을, 항만배후단지에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착공한다. 조기경보시스템과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도 완료할 계획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으로서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성장하고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성과를 창출해 가는 중”이라며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선도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디지털 뉴딜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에도 디지털 뉴딜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성과 관리를 이어나가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디지털 뉴딜 2.0에 따른 주요 사업의 최종목표 및 성과 등을 보완한 디지털 뉴딜 성과로드맵 2.0을 마련하고, 기업·기관들의 디지털 뉴딜 참여를 위해 오는 2월 중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