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보호 핵심기술에 중점 투자해 데이터 보호기술 개발은 물론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에 걸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총 90억원을 투입해 비식별화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차등 정보보호 기술에 27억원을 신규 투자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 통계시스템인 ‘K-통계시스템’에 데이터 보호기술을 적용하며 데이터 보호 특화 ‘정보보호특성화대학’ 2개교를 신규 지정해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데이터 보호 신기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18일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을 발표했다.
◆ 데이터 보호기술의 글로벌 수준 경쟁력 확보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보호와 활용 강화를 위한 공통기반 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먼저 데이터 속 민감한 정보를 가리는 개인정보 강화 기술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영상·음성 등 다양한 데이터 속 민감 정보를 자동으로 가명·익명 처리하는 비식별화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공개된 데이터에서 추론을 바탕으로 민감정보를 알아내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차등 정보보호 기술에 신규 투자한다.
아울러 암호화된 상태로 데이터 분석·연산 등이 가능한 동형암호와 양자컴퓨터를 이용한 공격에도 해킹이 어려운 양자내성암호 등 새롭게 등장한 데이터 보호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보호 기술과 데이터 유통과정의 신뢰 보장을 위한 데이터 권리 보호 기술 개발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재현 데이터 생성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데이터의 신뢰와 데이터를 소유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블록체인 및 데이터 주권보호 등의 기술을 개발해 데이터 유통과정에 적용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시티 및 디지털헬스케어 등 융합서비스 환경에서 생성되는 개인정보와 의료정보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융합산업 데이터 보안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데이터보호 기술개발 결과물을 각종 시범 사업과 정부 시스템에 선도적으로 적용, 2022년부터 보안평가 항목에 데이터 보호 핵심기술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한다.
또한 통계청과 협력해 정부와 공공기관에 산재돼 있는 데이터를 연계해 활용하는 ‘K-통계시스템’에 데이터 보호 신기술을 본격 적용해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 지속적인 데이터 보호기술 성장 기반 조성
이번 전략에서는 데이터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데이터 보호 혁신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데이터 보호기술 인재양성에 특화된 ‘정보보호특성화대학’ 2개교를 신규 지정하고,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 교육 중 데이터 보호기술 관련 교육과정도 확대한다.
민간에서도 데이터 보호기술을 쉽게 적용하도록 지원과 민·관 협력을 확대한다. 새로운 데이터 보호기술이 시장에서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호·활용의 적정 수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수요기반의 연구개발 과제발굴을 지속 확대하고, 기술개발 이후 실증·시범사업을 지원해 기술개발 성과가 시장에 적용되는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차관은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면서 “데이터 보호기술로 안전한 데이터 이용환경을 만들고,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보전해 데이터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