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열기 위해 강한 자생력을 갖춘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31년까지 위성 170여기를 개발해 국내발사체 40여 회를 발사하고, 내년부터 2035년까지 총 3조 7000억 원을 투입해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국가우주위원장으로서 처음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 이와 같은 내용의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과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계획 및 국가우주위원회 운영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내년 5월 누리호 2차 발사와 같은 해 8월 달궤도선 발사 등 우주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
이날 정부는 중장기적 산업육성 전략 수립을 통해 국내 우주기술 및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해 10년 후에는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연다는 목표하에 우주개발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는 뉴스페이스 시대 세계 우주산업은 급격히 성장 중인데 비해, 아직 성장 초기단계인 국내 우주산업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기술 도입이 어려운 우주분야에서 우리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고 인프라를 확충해 대한민국 대표 우주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먼저 공공 개발로 우리기업의 우주개발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공공목적의 위성을 총 170여기 개발하고, 위성개발과 연계해 국내발사체 총 40여 회 발사를 추진한다.
특히 민간기업의 다양한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나로우주센터 내에 민간기업 전용 발사체 발사장을 구축하고, 우주산업 거점으로서 발사체와 위성, 소재·부품 등의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아울러 기업이 마음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창의·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방식을 도입하고, 기술료 감면 및 지체상금 완화로 부담을 경감하는 등 기업이 마음 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교육센터 지정 등으로 우주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미래세대의 우주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컨텐츠 제작·보급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우주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성정보산업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고 위성정보 개방성 확대를 통한 사업화를 지원하며, 스마트폰과 자율차 등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연관산업을 발굴하고 6G 위성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실증해 민간이 상용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더불어 위성 영상 배포·처리·분석 플랫폼 구축 및 AI알고리즘 개발 등을 통해 민간의 위성 영상 활용을 촉진하는데, 2022년부터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우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초소형위성 기반의 비즈니스 실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 추진계획
정부는 2022년 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이하 ‘KPS’) 개발 사업을 착수하기로 했다.
위성항법시스템은 다수의 인공위성을 이용해 정확한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교통·통신 등 경제·사회 전반의 기반기술이자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을 위한 핵심 인프라다.
이에 지난 2018년 2월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계획을 반영해 사업을 준비해왔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사업착수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심의·의결했다.
특히 KPS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35년까지 14년간 사업비 총 3조 7234억 원을 투입해 위성항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위성·지상·사용자 시스템을 개발·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출연연에서 산업체로의 적극적인 기술이전과 KPS의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서비스를 활용한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우주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에 ‘KPS개발사업본부’를 설치하고, 향후 ‘KPS위원회’와 ‘KPS개발운영단’ 등의 전담추진체계 마련 등을 위해 ‘(가칭)국가 통합항법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KPS가 구축되면 유사시에도 금융·전력·통신·교통망 등 주요 국가기반 인프라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센티미터(cm)급 초정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짧은 우주개발의 역사에도 우리는 우리땅에서 우리손으로 만든 누리호를 발사해 세계 7번째로 1톤급 이상의 대형위성을 스스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주선진국은 우주기술을 넘어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주기업을 키우고, 강한 자생력을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우리의 다음 목적지로 설정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관이 합심해 세계 10위권의 경제성장을 이룬 저력이 있는 만큼, 아직 초기인 우주산업도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우주강국에 진입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에서도 소관 분야에서 더욱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누리호가 우리 국민들에게 준 감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내년 누리호 2차(5월) 및 달궤도선(8월) 발사 등 우리 우주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