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고1 대입 보는 2022학년도부터 정시확대
학생부 비교과 미반영, 수시 자소서 폐지…저소득층 등 10% 이상 선발 의무화
앞으로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비교과활동은 대입에서 없애고 자기소개서와 고교 프로파일도 폐지한다.
또 2022학년도부터 서울 소재 주요 16개 대학에 수능위주전형(정시)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논술위주전형과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 폐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 불공정 논란을 빚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 기준 등도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입시 투명성을 높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들의 대입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종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등 대입 전형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부모배경이나 사교육 등 외부요인을 차단하고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대입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현재 중2)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의 모든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를 폐지한다.
이에 앞서 소논문과 진로희망분야, 교사추천서 등은 지난해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교원의 평가와 학생부 기록 역량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생의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학생부 기재를 위한 표준안 보급을 추진한다.
만약 기재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공통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에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학교와 교원은 교육청에 조치를 요청하고, 허위기재 등의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해당 학교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학생부 기재금지사항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 시도교육청의 현장점검과 함께 내년부터 학생부 신고센터를 운영해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입에서 출신고교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면접에서 이뤄지는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를 서류평가까지 확대하고, 공통 고교정보은 폐지한다.
또 평가기준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해 대입정보포털과 모집요강 등에서 공개하고, 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참여와 면접 등 평가과정의 녹화와 보존 등으로 평가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입시부정과 비리요인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학사정관 공통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위촉사정관의 교육이수 권장시간을 상향하는 등 대학의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모든 세부평가단계에서 복수위원 평가 의무화와 1인당 평가시간 확보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특히 대입전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위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위주전형으로 40% 이상 학생을 선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고교에서 준비하기 여려운 논술위주전형과 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대입전형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단순화한다.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평가방식 및 고교학점제 등 변화하는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안)을 2021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마련될 새로운 수능체계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칭)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고 법제화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농어촌학생,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전체 모집정원 대비 10% 이상을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10% 이상 선발하되 학생부교과 위주로 선발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세 가지가 핵심”이라며 “특히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라면서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