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전국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를 시작하고,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학교급별 2/3까지 등교를 허용해 2학기를 대면 수업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이와 같은 내용의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 8월 동안 전면 등교 준비를 위한 집중방역주간을 운영하고 이후 2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9월 2주 차부터 해당 방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는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닫겠다는 원칙으로 질병청, 교육청, 학교 현장 관계자와의 수차례 협의 내용을 반영해 이번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면등교를 포함한 등교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방학 이후의 방역조치 추진 상황과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 시점 등을 고려해 2학기 시작 후 단계적인 등교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개학시점에는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지역은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 등교를 비롯해 초 3~6학년은 3/4 등교, 중학교 2/3 등교, 고등학교 1·2학년은 1/2 등교에서 전면등교까지 가능하다.
또한 고3의 경우 1차 접종이 마무리됐고 2차 접종도 오는 20일경 마무리되는 점을 고려해 학교 밀집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변경 전에는 2/3 밀집도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매일 등교한다면 고 1·2는 격주 등교를 할 수밖에 없었으나, 변경 후에는 3단계에서도 고등학교 전체 학생 등교가 가능하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등교 수업을 진행하는데, 초등학교는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1, 2학년의 등교를 실시한다.
중·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자율로 1개 학년을 설정해 등교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유치원·특수학교(급)에 대한 등교수업도 가능하다.
특히 개학 이후 3주간의 집중방역주간을 거쳐 9월 6일부터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면등교가 가능해지며, 4단계에서도 등교 수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 학생을 포함해 등교확대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가능해지며, 4단계에서는 이미 등교 수업을 진행 중인 대상을 포함해 학교별 2/3 밀집도 내외로 등교(소규모·농산어촌학교 전면등교 가능)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2학기 학사 운영은 학교별 2학기 개학일정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2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따른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 학교 방역지원과 백신접종에 힘써 학교 구성원의 백신접종을 안정적으로 마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9일 현재 교직원의 1차 백신접종률은 90% 이상이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특수학교, 돌봄 담당 교직원의 백신접종은 2차까지 완료 단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8월 하순에서 늦어도 9월 초순까지 남은 교직원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방과 후 강사의 백신접종을 모두 마치기로 했고, 고3 이외 수험생과 대학입시 관계자는 9월 중순까지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한다.
아울러 무증상 감염자 선제 발견 등을 위한 PCR 검사는 감염 상황을 반영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2학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학교에 요청하는 각종 교육부 사업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공문과 출장, 행사 등을 대폭 축소해 학교의 행정 업무 부담을 과감히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청 감사 일정은 모두 10월 이후로 연기해서 교육청이 학교 지원에 더 집중하도록 하고,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교육청과 교사도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행정 면책을 추진한다.
더불어 방역인력은 최대 6만 명까지 지원하고, 방역지침은 학교 급식 안전에 초점을 두고 더 보완해서 자가검진은 델타 변이 등 최근 추세를 반영해 나간다.
한편 유·초·중·고에 이어 대학의 2학기 학사운영은 지난 6월 24일 발표한 단계적 확대 방안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면 수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학은 올해 2학기 학사일정부터 소규모 강좌와 실업 ·실습 ·실기 강좌를 대면으로 운영하고, 3분기 전 국민 70%의 백신접종 완료를 기점으로 대면 수업 등의 대면 활동이 더 확대하도록 대학별로 세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 대학 내의 방역인력 지원과 전문대 졸업 예정 학생을 위한 취업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해 대학 현장의 부담을 덜 수 있게 하고, 강의실 환경 개선 비용 등 대학이 재정 부담을 호소한 부분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서 우선 편성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대학에 백신 공결제를 도입해서 대학생 등의 적극적인 백신접종을 유도해 오는 9월 한 달간은 대학의 집중방역기간으로 지자체·대학을 통한 방역점검을 내실 있게 진행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델타 변이 등 예측하기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2학기 전면 등교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코로나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학교의 문을 더 여는 적극적인 길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현장의 선생님과 학생들을 격려해 주고, 학부모의 마음으로 학생들의 등교길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감염증 변이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며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