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채용상황 악화와 대면 서비스업 침체로 인한 직업계고 졸업자의 일자리 축소 우려에 대응해 그동안 발표한 정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학생의 역량을 높이고자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지원해 전문기술인재로 양성하고, 원하는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취업 이후에도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 청년 내일채움공제 연계 가입을 지원하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가능 기간도 2022년 말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직업계고 취업지원 정책 점검 및 보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대졸자에 비해 취업·근로 여건이 취약한 고졸 취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발굴한 지원 과제다.
◆ 직업계고 학생 취업 준비 지원
먼저 고졸 취업자 맞춤형 정책과 현장성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신산업 분야 수요에 대응해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지원하고, 학과개편이 완료된 학교를 중심으로 민간 훈련기관과 협력해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해 전문성 있는 기술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초 소양으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인공지능(AI)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문제해결력·창의력 신장을 위한 발명·지식재산 교육도 전체 직업계고로 확대한다.
감염병 상황으로 현장실습 위축 우려에 대응해 경제단체와 협력해 안전하고 여건이 우수한 현장실습 선도기업 발굴을 확대하고, 공공기관도 실습처 제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 현장실습 참여가 어려운 직종 등을 중심으로 기업 수요를 반영한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을 추진하고, 실습 부적응으로 학교에 복귀한 학생을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직업계고 수요조사를 통해 기능사 18개 종목에 대해 추가 검정시험을 실시하고, 직업계고 3학년 등을 대상으로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최대 2만 4000명에게 각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마이스터고 수업 연한 확대 시범 도입 등을 검토해 ‘마이스터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실감형 콘텐츠(AR·VR)를 활용한 실습 프로그램 도입,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평가 지원 등 직업교육 혁신 과제도 꾸준히 추진한다.
◆ 취업 정보 서비스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정부는 ‘고졸 취업 우수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조속히 구축하고, 취업지원관 배치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취업 희망자에게 필요한 채용·기업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한다.
아울러 비대면 채용에 대응해 시도취업지원센터에 화상면접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졸업자 대상 온라인 취업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25%를 고졸자(만 18~23세) 채용 때 지원하며 청년친화 강소기업 중 고졸자 채용 비율이 높은 기업을 ‘고졸친화 강소기업’으로 분류해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내년에는 공공부문이 고졸자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지방공기업도 고졸채용 목표제를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참여를 추진하는 등 고졸 적합 직무를 발굴해 채용을 지원한다.
이어 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 시 직업계고 졸업자 선발을 행정직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해양경찰청은 해·수산계 고등학교의 선박운항·기관 전공자 대상으로 순경 채용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 친화 인력인 고졸 취업자 대상 지역 전략산업 중심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10개로 확대하고, 지역의 일자리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고졸취업 협력 연계망 구축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졸업자 중 미취업자를 지역 고용센터로 연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독려해 실업 장기화를 예방하고, 졸업생을 직업계고 교내 실습 보조 강사로 활용해 재학생 멘토링과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지속 성장 가능한 지원체계 마련
올해부터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은 군 복무 시 취업맞춤특기병 23개 특기에 지원할 수 있는데, 특기병 채용 기업에는 병역지정업체 가점을 부여하거나 우수 기술병의 방산업체 취업을 지원하는 등 제대 후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고졸취업자의 장기 근속과 노동시장 정착을 위해 취업 직후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을 지급하고, 의무종사 기간 종료 후 청년 내일채움공제 연계 가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가능 기간도 내년 말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기간도 2023년 말까지 연장하고, 직업계고 졸업자가 취업 직후부터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연령기준 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평생직업교육 우수대학 중심으로 학사운영 자율화를 지원해 후학습자 친화적 교육 환경 조성을 지속 추진하고, 후학습자 장학금 지원 및 맞춤형 학습 상담·학습경험 관리를 지원한다.
나아가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참여대상을 도제학교 졸업생에서 일반 직업계고 졸업생 등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재직자의 심화학습을 위한 계약학과도 2025년까지 100개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고졸취업자 지원 확대’를 완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고, 직업계고 졸업자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