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에는 자율주행 셔틀·택시·배송 및 화물차 군집주행 등 각종 자율주행 서비스가 상용화될 전망이다. 또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절반가량 줄이고 관련 일자리는 1만개 창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의 ‘기술개발-실증-사업화’ 등 모든 단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안전 강화를 통한 기술수용성 제고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마련해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은 자율주행 분야에 특화해 마련되는 첫 법정계획으로 5년 단위로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과 자율주행차 확산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1차 계획은 ‘2025년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상용화 시대 개막’을 비전으로 한다.
2025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및 시도별 주요 거점에서 자율주행 상용서비스 제공, 자율주행 서비스(10종 이상) 기술개발, 자율차 상용화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기반 완비 등을 목표로 한다.
추진전략으로는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기술 고도화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실증환경 조성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사업환경 조성 ▲자율주행 안전성 강화 및 기술 수용성 제고 ▲자율주행 교통물류 생태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우선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와 같은 여객 서비스와 화물차 군집주행, 자율주행 도심배달 서비스와 같은 화물배송 서비스를 개발한다.
자율주행 운행 지원과 안전을 위한 도로 모니터링, 긴급 복구, 순찰 등의 사회기반 서비스에 대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규제특례지구인 시범운행지구 및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실증을 확대하고 K-City 등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의 유상실증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속 확대하고 세종·광주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서비스 실증 및 규제 정비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레벨4 자율주행차의 시험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테스트베드 설비 고도화에도 나선다. 테스트베드 내 기업상주 연구공간을 마련해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한다.
또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가 전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통신 인프라를 전국에 구축하고 데이터, 플랫폼 등 서비스 기반에 대한 관리 체계도 정립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의 도입 등을 고려해 도로설계·운영 관련 기준을 재정립하고 도로교통 변화정보가 신속 갱신·제공되는 동적지도에 대한 기술·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인 C-ITS를 2025년까지 전국 주요도로에 구축하고 C-ITS를 통한 다양한 안전서비스도 고도화한다.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 표준화 및 빅데이터 관리를 위한 공통 플랫폼을 개발하고 서비스 제공 플랫폼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를 마련, 서비스 제공의 질과 다양성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자율주행차의 주행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술을 고도화하고 안전기준의 국제조화 기반 마련 및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향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레벨4 자율주행차에 대한 주행·충돌·통신·시스템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고 해킹방지 등 사이버보안 및 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용자 입장에서 기술 수용성 향상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국제공동연구 등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 지원 등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제 공동연구 및 연구인력 교환 프로그램 등을 발굴·운영하고 해외진출 기업이 각국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확대하고 민간의 조기 사업화를 위한 예산지원도 확대한다.
대학 커리큘럼 개선 등 자율주행 인력양성을 확대하고 일자리 전환에 따른 상생모델 개발, 전환 교육 등의 일자리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5년 뒤 2025년에는 대중교통 접근시간 20%·환승 소요 시간이 50%가량 감축되고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50%가량 줄어드는 등 편의성과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률도 2015년과 비교하면 50%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율차 시장규모는 향후 연평균 40% 이상의 성장세가 예측되며 자율차 기반의 교통·물류 서비스도 급속도로 확산할 전망이다. 특히 2030년에는 버스의 50%, 택시의 25%가 자율차로 운영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주행 셔틀·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가 조속히 도입돼 국민의 이동 편의 제고, 물류 효율화 등의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상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