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활용가치가 높은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의 중장기 R&D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14개 CCU 상용제품을 확보하고 2040년까지는 기존 시장가격 수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임혜숙 장관 주재로 제1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혁신 로드맵’과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발전전략’을 보고안건으로 상정·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의 핵심기술 중 하나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활용가치가 높은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기 위한 CCU 기술에 대한 중장기 기술혁신 로드맵이 마련됐다.
로드맵은 2030년까지 14개 CCU 상용제품을 확보하고 2040년까지 기존 시장가격 수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탄소중립 실현 및 CCU 신시장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4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목표 선언과 함께 탄소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춰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저탄소·친환경 경제구조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실현에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처리하기 위한 CCU 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다.
국제에너지기구, EU 등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CCU 기술을 활용한 감축량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CCU 기술을 통한 감축량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CCU 기술수준은 대부분 기초·응용연구 단계로,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상용화까지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의 적극적인 기술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CCU 기술의 전략적 R&D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CCU 기술혁신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번 로드맵은 그동안 단편적인 CCU 기술개발 전략에서 벗어나 CCU 관련 기술·산업·정책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해 기술개발, 산업 적용, 정책·제도, 온실가스 감축 기여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정부차원의 최초 종합적인 CCU 기술개발 전략이다.
기술혁신 추진전략은 기술경쟁력, 시장경쟁력,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평가해 CO₂포집, 화학전환, 생물전환, 광물탄산화, 기타 탄소 등 5대 분야별 59개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2030년 산업계 적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상용화 기술 및 차세대 기술로 구분하고 시기별 마일스톤 제시 등 구체적인 개발전략을 도출했다.
상용화 기술군은 핵심기술이 확립돼 있고, 경제성 및 시장수요 등을 고려할 때 2030년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로 조기상용화를 위한 실증 및 보급·확산을 집중 지원한다.
차세대 기술군은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우수해 2050년 탄소중립에 핵심적인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기술로 중장기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현재 60~70 달러/tCO₂수준인 포집 비용을 단계적으로 2050년까지 20달러/tCO₂수준으로 낮추고 화학·광물화 전환을 통해 2030년까지 14개 상용제품군을 확보한다.
R&D 투자 촉진 전략에서는 CCU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민간 참여를 기반으로 실증·사업화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 10년간 CCU 분야 정부 R&D 총 규모는 4600억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해 CCU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실증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편적인 소규모 CCU R&D 사업에서 벗어나 연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한 ‘CCU3050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기획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또 현재 실험실 단위에서 소규모로 추진중인 포집·전환 공정의 실증을 중대규모로 격상해 현장 적용을 촉진하고 기업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R&D 세액공제 확대, 정부R&D 매칭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CCU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국가인벤토리 및 감축사업에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CCU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산정방법 및 감축기여도 평가 방법 등이 부재, 사업장에서 CCU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상용화 단계 진입기술을 대상으로 사업장단위에서 CCU 기술에 따른 감축사업 방법론을 개발하고 국제협력 등을 통해 국가인벤토리 산정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된 CCU 기술이 산업 등 현장에 적용돼 CO₂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추진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CCUS 총괄협의체’를 구축하고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기술보급, 제도개선, 국제협력 등 CCU 상용화에 필요한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참여부처를 확대하며 동시에 참여부처별 역할을 구체화한다.
또 대학, 기업, 출연연 등을 중심으로 ‘CCU R&D 산학연전략협의체’를 구성해 민·관 기술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발전전략(안)’은 디지털·바이오기술 발전으로 의료제품의 생산·유통·소비 환경이 변하는 상황에서 혁신제품의 시장진입을 가속화해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바이오헬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전략은 ▲규제과학 개념의 정립과 확산 ▲국가R&D 파트너십 강화 ▲혁신기술 기반 규제과학 연구 고도화 ▲규제역량 강화 플랫폼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규제과학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며 새로운 분야에서 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규제의 필요성과 품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R&D 사업 추진 때 제품화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과학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바이오헬스 제품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 국가 연구개발사업은 기획단계부터 적용 가능한 규제기준 등 기술-규제 정합성 진단·평가체계를 도입하고 규제기관이 함께 참여해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제품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은 기술 초기단계와 실용화 임박단계로 나누어 개발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WHO, APEC 등과 전략적으로 협력해 규제과학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경제·과학기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혁신기술 기반 규제과학 연구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규제과학 데이터·자원 활용 극대화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한 규제과학 연구 ▲비임상·임상 평가기술 첨단화 ▲환자와 소비자 중심의 접근성 강화 연구 등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규제 역량강화 플랫폼 차원에서 의료제품, 건강기능식품 등 규제경험과 연구역량을 모두 갖춘 석·박사급 규제과학 인재를 600명 양성하고 규제과학 기본계획, 추진 근거 등을 담은 규제과학 진흥 법제화 등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제품 등의 시험분석 평가, 임상설계 지원, 제품화 컨설팅 등이 민간영역에서 신 서비스 사업으로 자리잡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 R&D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제적으로 CCU 기술이 CO₂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제시되는 만큼 이번 ‘CCU 기술혁신 로드맵’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힘써달라”며 “또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이를 반영한 새로운 바이오헬스 규제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만큼 이번 발전전략을 통해 규제과학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나아가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