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2학기 전면 등교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등교를 확대해나가겠다”면서 “우선 6월부터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율은 5월 말 기준 평균 48.3%로 수도권의 초등학교 67.7%, 고등학교의 67.2%에 비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라며 “이에 현재 거리두기 2단계에서 학교 밀집도 기준 원칙을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조정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현장실습 등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용해서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지역, 학교 여건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등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는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현재 거리두기 1·2단계에서 전면등교까지 가능해진다.
이러한 조치는 약 2주간 준비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날 유 부총리는 ‘2020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 지원을 위한 대응 전략’을 발표하며 “2020년 교과별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국·영·수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인 1수준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보통 학력 이상의 3수준 학생들의 비율은 전년에 대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도를 비롯해 교과에 대한 자신감, 흥미, 학습의욕 등의 정의적인 특성도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유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한 학습이 이뤄지지 못했고, 자신감, 학습의욕 저하 등도 학업성취수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코로나 감염증이 발생한 2020년 학업성취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통계로서,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확인된 학습 결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결손을 조기에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전면 등교를 목표로 대면수업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교육계의 모든 역량과 정부 차원의 집중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 개인별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회복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즉시 시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법부터 적기에 지원하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업해 교육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학습지원을 위한 1:1 맞춤형 학습지도와 학생들의 정서와 사회성 회복을 위한 전문가 연계활동,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진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6월 말까지 수립·발표한다.
특히 세계 주요국 확진자 대비 낮은 수준인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전면 등교를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전제로 보다 적극적인 등교확대 정책을 추진해 2학기 전면 등교를 목표로 단계적 등교를 추진한다.
이에 앞서 1학기 중 현행 거리두기 2단계의 학교밀집도 원칙을 조정한다. 1학기 내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재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학교 밀집도 기준 원칙을 기존 1/3에서 2/3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직업계고의 경우 현장실습과 취업역량 제고 등을 위해 등교수업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해 방역 조치 강화를 전제로 학교여건에 따라 거리두기 1·2단계에서 전면등교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또한 학교 내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해 방대본과 협의하에 하계방학 기간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직원과 고3 학생, 수능 수험생 등의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
더불어 등교 밀집도 증가 상황을 고려해 학교방역지침을 보완하고, 선제적 PCR 이동검체팀을 운영하면서 학교 내 동선 관리 등 방역환경 유지와 함께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홍보를 집중 강화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로 인한 학습의 결손은 전 세계가 당면한 공통의 현안이지만,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국가 역량의 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교육청과의 협력을 비롯해서 관계된 모든 유관부처가 협력해서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인한 학습 결손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교육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