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합의 후속조치
우주분야 협력 확대·우주탐사 다양한 분야 참여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나라가 미국이 주도하는 유인 달탐사를 위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국제협력 원칙인 아르테미스 약정에 10번째 국가로 가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항공우주청(NASA)은 27일 대한민국이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에 참여를 위해 서명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1970년대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50여년 만에 달에 우주인을 보내기 위한 유인 달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원칙으로서 ‘아르테미스 약정’을 수립했다.
이 약정은 평화적 목적의 달·화성·혜성·소행성 탐사 및 이용에 관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참여국들이 지켜야할 원칙을 담고 있다.
참여국이 지켜야 할 원칙은 ▲평화적 목적의 탐사 ▲투명한 임무 운영 ▲탐사시스템 간 상호운영성 ▲비상상황 시 지원 ▲우주물체 등록 ▲우주탐사 시 확보한 과학데이터의 공개 ▲아폴로 달 착륙지 등 역사적 유산 보호 ▲우주자원 활용에 대한 기본원칙 ▲우주활동 분쟁 방지 ▲우주잔해물 경감 조치 등이다.
지난해 10월 미 NASA와 7개국 기관장들이 이 약정에 서명했으며, 이후 우크라이나가 추가 참여해 현재는 9개국이 서명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와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 참여를 적극 추진해왔으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 참여에 대한 양국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번 서명은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서명했으며, 미 NASA의 빌 넬슨 청장이 영상축사를 전달해왔고,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오늘 동시에 공개됐다.
이번 서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아르테미스 약정의 10번째 참여국이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국이 됐다.
이번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 서명을 계기로 한미 양국 간 우주분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향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및 후속 우주탐사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내년 8월에 발사 예정인 한국 달궤도선(KPLO)도 NASA와 협력을 통해 개발 중이며, NASA의 ShadowCam도 탑재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달 표면 관측을 위한 과학탑재체를 개발해 미국의 민간 달착륙선에 실어 보내는 CLPS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번 서명을 통해 한미 간 우주협력이 더욱 강화되면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참여 범위 확대 및 우주분야 연구자들의 국제 공동연구 참여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탐사분야 활성화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우주발사체 개발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규모와 역량이 성장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본격적인 우주탐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우주개발이 중요하며, 특히 이번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 참여를 통해 약정 참여국가들과의 우주탐사 협력도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