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장관회의)가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이번 장관회의에는 ‘양자 기술 연구개발 투자전략’, ‘한반도 토종식물자원 생명정보 빅데이터 구축전략’과 함께,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안)’ ‘도전적 연구개발 추진 고도화 전략’ ’자원기술 R&D 투자 로드맵’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안)’을 논의·확정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앞서 상정된 안건들의 추진동력 확보와 현장 착근을 위한 후속방안으로 고난도·임무형 R&D의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자원개발 및 순환을 위한 R&D 투자 방향과 R&D 우수성과 지원을 위한 세부전략 등을 발표했다.
◆ 양자기술 연구개발 투자 전략
정부는 다가오는 양자(Quantum)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양자기술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발표하고, 미래 산업·안보에 있어 게임체인저가 될 양자기술 기반 확보를 위한 투자 강화에 나선다.
최근 전 산업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의 확산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처리 및 정보 유출·해킹 등 보안 이슈에 대한 대안으로 양자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원자·전자 단위의 미시세계에서 나타나는 양자역학적 특성을 컴퓨팅, 통신, 센서 등의 기술에 접목하게 되면 현재 컴퓨터 보다 30조배 이상 빠른 연산(초고속 연산)이 가능해지고, 통신과정에서 정보탈취를 원천차단(초신뢰 보안)하며, 현재는 측정 불가능의 영역도 관측(초정밀 계측)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투자전략에서는 2030년대 양자기술 4대 강국을 목표로 아직은 초기 기술인 양자기술(양자 컴퓨팅·통신·센서) 분야의 연구기반 구축을 우선 추진한다.
도전적 원천 연구를 강화하고, 관련 출연(연)을 중심으로 연구-교육 거점을 구축해 연구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핵심 연구인력을 현재 150여 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늘려나간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국내 독자 양자컴퓨팅 시스템을 조기 구축하고, 현재 구축이 진행 중인 양자팹을 완공해 산·학·연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한편, 최근 글로벌 기술 블록화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한반도 토종식물자원 생명정보 빅데이터 구축전략
한반도 토종식물자원 생명정보 빅데이터 구축 전략은 토종식물자원 주권 보호의 시급성과 식물자원의 보유·활용 현황을 진단하고, 생태계 다양성 및 연구·산업 현장 활용 확대를 위한 전략이다.
우리나라 보유 식물자원은 8073종(미세조류 제외)이나, 지금까지 확보된 생명정보 빅데이터 양은 보유자원 수 대비 1%에도 못 미치고 있어, 토종자원에 대한 관리와 산업적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번 안건을 통해 정부는 재래종, 희귀종 등 국내 보유 중인 8073종을 2030년까지 9700여 종 이상으로 확대 수집하고, 경제·생태적 가치가 높은 토종식물에 대한 유전체 빅데이터를 대량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 유전체 정보제공, 식물 분야 빅데이터 활용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산업 현장 지원 등 바이오산업 혁신 및 생태계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
토종식물자원 다양성 확대와 생명정보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식물 소재 국산화와 바이오 데이터 자립화를 위한 산업적 활용 기술개발을 범부처 공동 연구협력으로 추진한다.
◆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안
지난 1973년 국가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연구단지로 조성된 후 2023년 출범 50주년을 맞이하는 대덕특구는 우수한 연구성과와 기술사업화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해왔으나, 4차 산업혁명·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가기에는 혁신생태계와 공간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대전시, 대학, 연구기관, 기업, 시민 등 특구 구성원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한국판 뉴딜을 실현하는 중추로서 대덕특구를 재창조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세계적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대덕특구의 혁신생태계 구축계획에 중점을 두되, 이를 보완·뒷받침하기 위한 연구 인프라와 정주환경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연구·인재, 사업화·창업, 기업·도시·인프라 등 4대 전략 분야에서 8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기존 자원의 전략적 활용을 우선해 재정투입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도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한다.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을 통해 가장 오래된 R&D 클러스터인 대덕특구의 재도약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성공적인 지역혁신 모델을 만들어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활용할 예정이다.
◆ 도전적 연구개발 추진 고도화 전략
정부는 국가 R&D가 논문·특허 등 양적성과가 아닌 임무목표 중심의 문제해결형 R&D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 R&D 혁신·도전성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민간 전문가 주도로 고난도·임무형 R&D를 발굴·기획하고, 유연한 연구제도를 적용하는 ‘혁신도전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올해는 환경·안전·자연재해 등의 분야에서 임무기반의 R&D 테마 5건을 발굴하고 상세기획을 완료했다.
이번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도전적 연구개발 추진 고도화 전략’은 ‘국가 R&D 혁신·도전성 강화방안’의 후속 버전으로서 기존 ‘혁신도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혁신·도전형 R&D 전반의 관리체계 고도화 및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전략을 담고 있다.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은 초고난도 연구목표와 임무지향적 기획을 바탕으로 민간 전문가 출신의 전담 PM이 주도함을 특징으로 하며, 범정부적으로 일원화된 추진체계로 운영될 계획이다.
혁신도전프로젝트 추진단장과 민관합동의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돼 테마발굴→기획→사업수행 전주기에서 혁신·도전형 R&D 사업들은 긴밀히 연계돼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각 R&D 사업들은 과제선정·연구수행·과제관리 및 평가 등 사업수행 과정에서 기존에는 활성화되지 않았던 경쟁형 R&D, 후불형·포상금형 R&D, 기술구입, 목표 재조정 및 조기종료 등 제도적 유연성이 부여된다.
◆ 자원기술 R&D 투자 로드맵
지난해 자원기술 R&D 투자의 전체적인 방향 제시를 위해 수립한 자원기술 R&D 투자 혁신전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후속안건으로, 주요자원 수급의 안정성 확보와 폐자원의 효율적인 처리·재활용을 위해 R&D 방향을 구체화하고, 세분화된 투자전략을 제시한다.
이번 안건은 자원기술분야의 전주기적 R&D 투자 강화, 자원개발·순환의 공통기반 고도화 및 부처연계·협업 체계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담고 있다.
특히 자원개발 분야는 조사·탐사, 원료화 공정기술에, 자원순환 분야는 물질재활용, 재제조 공정기술에 R&D 투자를 강화해 원료광물의 안정적 확보 기반 구축과 자원 순환이용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자원개발·순환별로 현장수요 연계형 공통활용기술 개발 강화와 인력양성 등 체계적 지원과 해저광물자원 조사·탐사, 신규폐자원 재활용 분야 중심으로 부처 연계·협업을 강조했다.
◆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R&D 우수성과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 후속조치로, 7개 시범프로젝트 후속지원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신규프로젝트 6개를 추가 발굴했다.
먼저 기존 발표된 9개 시범프로젝트 예시 중 부처 의견을 수렴한 최종 7개 시범프로젝트의 후속지원 세부방안이 마련됐다.
올해 상반기 신규프로젝트는 각 부처에서 발굴·추천한 R&D 우수성과를 대상으로 관계기관협의회 선별 및 범부처협의회 검토·조정을 거쳐 총 6개가 최종 선정됐다.
향후 신규프로젝트 이어달리기 참여부처는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후속지원 세부전략(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어달리기 후속지원을 위해 참여부처의 신규R&D 세부사업 또는 내역 신설이 필요한 경우 내년 R&D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부처 수요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분야의 R&D 성과를 보다 빠르게 창출하기 위해 부처협업을 강화하고, 역이어달리기(기존 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원천기술 필요), 혁신조달(공공수요 유망) 연계 가능성이 높은 성과 등 발굴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장관회의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양자기술 우위를 점하기 위해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ICT 인프라, 반도체 역량 등을 활용해 민·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 양자 기술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미래 전략기술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선도해온 대덕특구가 재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통해 지속 발전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경제·사회 전반의 파괴적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확보를 위해 R&D의 도전성과 성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